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상담사들이 1일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환”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지부)는 이날 오후 강원도 원주에 있는 건강보험공단 본부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2019년 2월 28일 이후 입사자 700명을 공개경쟁채용을 하겠다고 한다”며 “고용안정과 건강보험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24년 1월 1일 소속기관 설립과 전원 전환 채용을 전면에 내걸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지부는 이날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는 동시에 본부 앞 천막농성과 지부 대표자 10명이 집단단식까지 시작한다.

공단이 올해 2월 28일 기준으로 제출한 상담사 현황에 따르면, 공단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상담사는 1천595명이다. 이 가운데 2019년 2월 28일 이후 입사자는 594명이다. 공단의 경쟁채용 방침에 따르면, 기존 상담사 절반 가까이가 해고될 수 있다는 의미다.

지부는 “공단은 채용과정에서 4년 10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상담사에게 공단 정규직과 같은 시험인 NCS(직업기초능력평가)를 치르겠다고 한다”며 “과도한 채용절차를 들이밀고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전환의 취지는 나 몰라라”라고 비판했다.

공단 노사는 지난해 7월부터 고객센터 상담사들의 소속기관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통한 논의 20여차례 진행해왔다. 그러나 공단이 2년 가까이 소속기관 설립 결정을 미루면서 성과를 내지 못하다가, 공단은 지난달 26일 공개경재채용 방침을 밝혔다.

이은영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장은 “두꺼운 상담실무책 2158페이지를 스스로 익히며 도서관에 공부하러 다니는 상담사가 있을 정도로 방대한 업무와 민원에 시달린다”며 “민간위탁업체는 전화를 많이 받게 하려고 교육시간조차 아까워 하며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않는다. 변경된 제도를 민원인이 알려주면 그제서야 인터넷을 뒤져가며 상담할 때도 있다. 이렇게 혼자 익혀가며 상담했는데 공단은 전체 상담사의 40%를 해고할 수도 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 지부장은 “공단은 10월 30일부터 다시 차벽과 방호벽을 설치했는데, 저렇게 가로막을 것이 아니라 대화로서 조속하게 전환을 마무리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금영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서울지회장은 “4년이 넘은 숙련된 상담노동자들을 무자격자 취급을 하며 고용안정이 아닌 구조조정을 만들어낸 공단의 태도가 개탄스럽다”며, 소속기관 전환은 고용안정과 노시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연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부산지회장은 “센터마다 퇴사하는 상담사가 줄을 서고, 입사하겠다는 상담사는 없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공단은 공개채용이라는 말로 상담사 고용불안을 조장하지 말라”고 규탄했다.

한편 4대 사회 보험 수행기관인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담사들은 지난 2019년 정부의 ‘민간위탁 정책추진 방향’에 따라 모두 직접 고용됐으나, 건강보험공단만 민간위탁 고용 방식을 유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