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등 진보4당과 시민사회단체는 1일 거대양당의 선거제도 개편 밀실 논의에 대해 “병립형 선거제는 퇴행이자 선거제 개악”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진보당·녹색당·노동당 등 진보4당과 695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는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기득권에 안주할 수 있는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를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 핑계를 대며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를 내심 반가워하는 태도”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거대양당이 구상하는 정치독점의 끝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라며 “거대양당 스스로 만들었던 위성정당을 연동형 비례제 폐지로 해결하겠다는 비겁한 기만을 저지르고 있다. 도둑질하다 잡힌 범인이 경찰서 불태우겠다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힘없는 시민의 유일한 정치적 무기인 선거를 주무르려는 거대양당에 선거제도를 내맡길 수 없다. 기득권 짬짜미의 온상인 2+2 협의체를 당장 해산해야 한다”며 “거대양당은 밀실 협상을 일체 중단하고 국회 공식 기구인 정개특위로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선거제 개혁을 공언했던 민주당을 향해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원천 반대한다는 분명한 당론을 채택하기 바란다”며 “준연동형이 위성정당 창당의 근거가 될 수 없듯, 국민의힘의 몽니가 민주당의 명분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상희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는 “우리의 정치사는 두 개의 기득권 거대정당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왜곡된 유사민주주의의 체제로 점철돼왔다”며 “우리가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런 잘못된 정치체제를 혁파하고 민주정치를 제대로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공동대표는 “정치개혁, 선거제도의 개혁은 그들만이 독점하는 의제가 아니다. 양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회의원의 재선이 아니라 국회와 정치의 개선을 생각해야 한다”며 “우리는 양당의 행태를 주시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응분의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두고 ‘개악’, ‘퇴행’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현행 (준)연동형은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일종의 골목상권으로 다양한 정당들이 가져가도록 보장해주는 것”이라며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47석의 골목상권을 거대양당이 뚫고 들어가서 이것도 나눠 먹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병립형의 다른 이름은 양당 카르텔법”이라며 “병립형으로 되돌려놓으면 2020년 득표율로 계산을 했을 때 거대양당 합쳐서 290석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할 바엔 현행 준연동형제를 유지해야 한다고도 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지난 대선 때 연동형 비례대표를 지키고 위성정당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을 여러 번 했다. 당연히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게 저희 당의 공식 입장이어야 맞다”며 “최근 당 지도부가 침묵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 주장에) 흔들리는 의원들의 규모가 늘어나서 개악에 합의해 주는 상황이 벌어질 걸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보4당과 시민사회는 양당이 논의 중인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간 비율이 5.4 대 1에 달하는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 도입할 필요성이 없다는 제도라는 것이다.

이들은 “이미 국회의원 300명 중 253명이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3개, 5개 권역으로 쪼개기까지 하면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장벽은 두 겹이 되어버려 거대양당의 의석점유율만 높아질 것”이라며 “비례대표의 지역대표성과 지역균형을 보장하려면 선거법을 개정할 필요도 없이 각 정당이 지역 분배를 고려해 비례대표를 공천하면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해야겠다면 비례대표 의석수를 100석 이상으로 늘려야 조금이라도 선거제가 개선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