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 협약 탈퇴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등을 민생 현장의 목소리로 소개한 것을 두고 정의당은 “비상식의 극치”라고 맹비판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ILO 협약 탈퇴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 논의마다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갈라 놓으며 취한 정치적 이득을 이제는 을 중의 을인 외국인 노동자를 쥐어짜 취하겠다는 말”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30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비서실장, 수석, 비서관, 행정관들이 소상공인 일터와 복지행정 현장 등 36곳의 다양한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들을 생생하게 듣고 왔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ILO 조항에서 탈퇴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강조하는 한편, 내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ILO 협약은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111호)이다. ILO 회원국이라면 준수해야 할 8개 기본협약 중 하나로, 내·외국인뿐 아니라 인종과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 이는 국적 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근로기준법과도 맞닿아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역시 이미 2년간 유예를 거친 바 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국정 운영 초점을 이념에서 민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며 나선 행보로 해석되지만 선택적, 편향적 민심 수용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배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이전에 국정철학 ‘갱생’이 우선”이라며 “‘반성하겠다, 국민이 옳다’던 윤석열 대통령이 달라진 게 대체 무엇인가. 대선후보 시절부터 주문처럼 외우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집권 2년 차가 다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에 일하다 죽은 노동자가 392명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비극인데 목숨에 잴 경중이 어디 있느냐”며 “대통령이 들어야 할 절규는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끼이고 부러지고 죽는 SPC 같은 살인기업의 노동자들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배 원내대표는 ILO 조항 탈퇴 언급에 대해서도 “ILO 탈퇴가 몰고 올 EU 등 국제사회의 무역제재도 안중에 없는 것”이라며 “자영업자 살리겠다며 나라 경제 망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몰상식에 할 말이 없다.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소통을 강조했던 대통령이 스스로 거대한 콘크리트 벽을 치고 있는 격이다. 당장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ILO 협약 탈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 탄압으로 반노동 정부로 인식되는 것도 부족해서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서 반노동 국가로 인식시키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국인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지는 못할망정 외국인 노동자의 인건비를 낮추자는 말이냐”며 “대통령의 노동에 대한 편협한 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논란이 되자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를 국무위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들로, 정책적 결정과 직접 연결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