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시정연설, 여야 평가 엇갈려
    "민생에 여야 협력" "맹탕 연설" "아집"
        2023년 10월 31일 03: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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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과 관련한 여야의 평가가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은 나라 살림 정상화를 위한 ‘건전 예산’이자, 약자에 대한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는 ‘친서민 예산’”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1일 오전 논평을 내고 “민생 경제의 국가적 위기 앞에 여야는 없다”며 “우리 앞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여야 함께 내년도 예산에 대해 충실히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전 논평에서 “대내외적으로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에서 어려운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마음에는 여야가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토대로 심의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인 만큼, 민생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정부도 여당도 야당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협의할 준비가 돼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처리시한 내에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맹탕 연설”이라고 혹평하며 “반성한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과는 달리 국정운영 기조는 단 하나도 바뀐 것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 브리핑에서 “당면한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국민들의 고단한 삶에 대한 공감, 실질적인 대안은 찾아볼 수 없는 한마디로 ‘맹탕연설’이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연설은 경제 위기를 온몸으로 견뎌야 하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억지 성과를 자화자찬하며 자기합리화에 급급했다”며 “특히 R&D예산 삭감에 대한 구차한 변명만 장황하게 늘어놓는 대통령을 지켜보며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아무런 비전도 보이지 않는 마구잡이 삭감으로 점철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민국의 미래, 국민의 내일은 없다”며 “신사협정을 존중해 본회의장에서 고성과 야유 등을 자제했지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포기한 예산안에는 조금의 양해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민생실패, 국정 운영 실패에 대한 반성과 쇄신없이 실패를 반복하겠다는 아집투성이 연설”이자 “꼭 있어야 하고 필요한 말은 없었던 맹탕 연설”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반성 없는 자화자찬 연설 속에 국정 운영 쇄신과 갱생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고 질타했다. 입니다.

    김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건전 재정을 강조한 데에 “파국적 긴축 예산과 부자 감세를 유지하겠다는 대통령의 입장엔 변화가 없었다”며 “반성 없는 자화자찬 연설 속에 국정 운영 쇄신과 갱생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고 거듭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 통합, 사회 통합을 위한 대통령의 의지도 연설문에 담기지 않았다. 대통령실 전면 쇄신, 야당과의 협치와 소통에 대한 메시지도 일절 담기지 않은 채 독선적 국정 운영을 지속하겠다는 선언만을 한 셈”이라고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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