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내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둔화되고 서민 취약계층 중심으로 민생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 경기회복과 민생 안정에 주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부진했던 거시경제 지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나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되어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민생 안정 대책과 관련해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해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겠다”며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건전재정이라는 정부의 재정운용 기조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했고,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꼽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생계급여 인상 ▲자립준비 청년 수당 인상 ▲군 장병 봉급 인상 ▲부모 급여 인상등을 언급했다.

이번 정부 예산안 중 가장 논란이 됐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선 “2019년부터 3년간 20조 원 수준에서 30조 원까지 양적으로는 대폭 증가했으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질적인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해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마련된 3조 4천억 원은 약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가 재정 R&D의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불안 등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청사진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온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 과제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정부는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 3대 개혁에 힘껏 매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으며,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여론조사도 꼼꼼하게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마련한 방대한 데이터는 국민연금 모수 개혁을 포함해 연금제도 구조개혁을 위해 요긴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시장을 조성하고 근로자 전체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왔다”며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철저히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와 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 최근 양대 노총이 회계 공시를 하기로 결정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개혁에 대해선 “수십 년간 공고하게 유지되어 온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고 공정 입시를 실현해 누구나 공평하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교육시스템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며 “교권 확립을 위한 교권 보호 4법을 개정해 학교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큰 걸음도 내디뎠다. 교권 보호 4법의 개정에 협조해주신 국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저출산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위해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날선 비난을 이어온 윤 대통령은 이날 만큼은 야당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야당과 협치하지 않는 대통령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처사로 보인다. 시정연설 전후로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했다. 특히 연설 시작과 함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보다 이재명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이름을 먼저 호명하는 등 야당과의 협치를 위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