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YTN에 대한 공기업 지분 매각 등과 관련해 “반성 없는 정권의 전방위적 방송장악 시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YTN 매각 과정에 대통령실과 정부가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산업부가 YTN이 계속 영업이익을 낼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데 관련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내자, 한전KDN과 마사회는 매각을 결정했다”며 “이미 헐값 매각 등 배임으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YTN 매각 전 과정이 온통 의혹투성”이라고 지적했다.

YTN은 공기업이 30.95% 이상의 지분을 가진 준공영방송이었으나, 전날 매각 측인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보유 지분 전부를 유진기업에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최대주주로 발표된 유진그룹도 충격적이다. 유진그룹 회장은 지난 2014년 특수부 검사에게 내사 무마를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국민이 지킨 YTN의 공공성을 해체해서 부도덕한 자본으로 방송을 사유화하겠다는 이번 이동관 방통위의 결정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YTN 매각을 둘러싼 전 과정을 철저히 검증해 나가겠다”며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재정 운용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정부가 세수 결손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을 편법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는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을 상습적으로 악용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이 매우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9월까지 한국은행에서 끌어다 쓴 돈은 113조 6천억 원”이라며 “3분기가 지난 시점인데, 정부의 일시차입금은 지난 9년 평균보다 3.3배나 늘어났다. 이자 비용만 1천500억 원으로 무려 9.1배나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는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에만 의존하고 안정적 세수 확보나 적극적인 재정 운용 정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내년 예산안에 일시차입금 이자 상환으로 3천5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예 대놓고 한국은행에 돈을 빌려서 부족한 세수를 메꾸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편법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정부는 이러한 편법에 의존하지 말고 근본적인 세수 안정 그리고 재정 대책을 세워서 제시해달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고통을 담보로 한 정부의 이자 상환 예산을 3천억 원 이상 감액하고, 한국은행의 일시차입금 제도의 취지에 맞게 쓰이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이미 2%대로 추락해 버린 잠재성장률을 끌어 올리거나, 하락 속도를 늦춰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저출산, R&D, 교육에 대한 아무런 청사진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참여정부의 비전 2030과 같은 보다 중장기 국가전략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의 긴축재정과 낙수효과에 기반한 경제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