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자녀들 유초중고등학교의 근간, 교육교부금이 또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정부의 내년 예산 정부안에 따르면 6.9조원 감소입니다. 감소폭 9.1%는 아마 역대급일 겁니다.

감소폭과 더불어 교부금의 최대 약점이 또 재발한 점도 문제입니다.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하다보니 들쑥날쑥 널뛰기를 합니다. 세금 적게 걷히면 교부금이 줄어드는 형태입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벌써 4번째입니다. 올해와 내년은 2년 연속 감소입니다. 2014~15년에 그러더니, 2023~24년에 또 연달아 그럽니다.

2020년에는 몇 달 사이 오르락내리락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본예산 55.4조원에서 1회 추경 55.6조원으로 증가했다가 3회 추경 53.5조원으로 감소했습니다. 3월에 늘었다가 7월에 줄었습니다.

교부금이 감소하면 자녀 학교교육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세입에서 올해 시도교육청 본예산의 76.4%을 차지할 정도로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감소의 충격은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교육은 인건비 등 초기비용이 많은 분야입니다. 세출에서 인건비가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53.5%로 절반 넘습니다. 그만큼 가용재원 적은데, 교부금 감소까지 닥치면 아무래도 영향 큽니다.

교부금 들쑥날쑥은 국가 전체 예산과 비교됩니다. 정부예산 총지출은 꾸준히 늘었습니다. 2015년 375.4조원에서 2024년 656.9조원으로 약 1.7배 증가했습니다. 감소는 없었습니다. 교부금은 네 번 감소했는데 말입니다.

일부 재정당국과 몇몇 보수언론은 ‘학생 감소하는데 교부금 증가한다’고 지적합니다. 일견 그럴 듯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인구 감소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구 감소하는데 정부예산 증가한다’고 문제삼는 재정당국은 없습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또 있습니다. 교부금 증가할 때는 ‘많으니 줄이자’ 목소리가 있는 반면, 지금처럼 감소할 때는 아무런 목소리가 없습니다. 학교교육을 위해 다른 재원 활용하자는 움직임은 아마 이번 정부에서 보기 힘들 듯 합니다.

교육교부금의 최대 약점은 어떤 형태로든 보완되어야 합니다. 경기와 세수에 민감해서 언제 감소할지 모른다는 불안함은 곤란합니다. 여름철 찜통교실이나 누리과정 충격 같은 장면은 없어야 하니까요.

핵심은 안정성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성적표는 △사교육비 역대급 증가, △교육교부금 역대급 감소, △대통령 킬러문항 전념 되겠습니다. 씁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