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2012년 코리아연합 건설"
    2007년 04월 25일 01: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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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대권주자인 노회찬 의원은 25일 오는 2020년 서울-평양 통일올림픽의 유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12년까지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실현하고 ‘코리아연합’을 건설하며, 한미군사동맹을 해소하고 동북아 평화공동체를 구축하겠다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2012년 한반도 비핵지대화, 한미군사동맹 해소

노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P+1코리아구상'(‘Peace Corea’ and ‘One Corea’ Initiative)을 내놨다. 노 의원은 이날 오후 한양대 백남학술정보관에서 예정된 대선후보 초청강연에서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 사진=노회찬 의원실
 

노회찬식 평화통일구상이 완성된 형태로 제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노 의원측 관계자는 "이번 구상은 ‘평화 없이 통일 없고, 통일 없이 평화 없다’는 역사인식에 기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P+1코리아구상’은 크게 ‘P+1 평화체제’와 ‘코리아연합’ 건설을 위한 사회적 기반조성, ‘코리아연합’의 건설경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P+1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선결과제로 노 의원은 북핵문제의 해결을 꼽았다.

노 의원은 "핵 선제공격을 비롯한 미국의 적대적 대북정책,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한반도가 심각한 위기국면에 빠졌다"고 말하면서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 비핵지대화의 관점에서 풀어야 한다. 한반도와 그 주변의 모든 핵무기와 핵계획, 핵위협을 없애야만 북한 핵문제는 풀릴 수 있다"고 했다.

노 의원은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위한 3대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한반도 비핵지대화의 실현 방안을 북미관계, 남북관계, 동북아 관계의 각 틀에서 조감한 것이다. 노 의원은 먼저 북미관계 차원에서, 북 핵포기, 북 체제 보장, 북미수교를 제시했다.

남북관계 차원에선 북핵 포기와 남북경제협력 및 남북 평화군축의 병행을 주장했다. 특히 평화군축 문제와 관련, 노 의원은 ‘2008년 67만 규모의 한국병력을 50만으로 선도적으로 감축 – ‘남북군축합의’에 따라 방위비 동결 및 축소, 공격용무기 도입 및 개발 중지 – 2012년 예비군 폐지 및 남북 병력 각각 현재의 50% 수준으로 감축 – 2020년 남북 병력 각각 10만명 수준으로 감축’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2020년 남북병력 각각 10만명 수준으로 감축

노 의원은 동북아 관계의 차원에서 한미군사동맹 해체 및 동북아평화공동체 구축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노 의원은 "동북아평화공공체 구축과 함께 한미군사동맹을 점진적으로 해소하고, 주한미군은 단계적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중미, 중일간의 군비경쟁으로 동북아의 긴장이 커지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동북아평화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먼저 동북아평화협력회의를 신설하고, 6자회담을 ‘동북아평화협력기구’로 발전적으로 해소한 후 동북아평화공동체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코리아연합’ 건설을 위한 사회적 기반조성을 위해 ▲2020 서울-평양 통일올림픽 유치 추진 ▲전쟁축선을 평화축선으로 승화 ▲남북농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통일농업 비전 ▲남북 노동협약 체결 ▲생태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통일공간 구축 등을 약속했다.

‘코리아연합’의 건설 경로와 관련해선 "남북정상이 ‘코리아연합 건설을 위한 남북합의서’를 체결하고, 남북이 각각 총투표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코리아연합’의 구체적인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남북 각각 총투표 거쳐 코리안연합 건설

"2012년 ‘코리아연합’이 출범하면, 연합정상회의, 연합각료회의, 연합집행위원회 등 다양한 민족통일기구가 생겨난다. 개성, 문산 등에 조성된 통일경제특구는 연합특구로 지정되어 ‘코리아연합’이 관리한다.

스포츠 및 문화영역에서부터 ‘코리아연합’이라는 단일국호와 ‘한반도기’로 상징되는 단일기를 사용한다. 한반도 전역에서 ‘한반도평화체전’과 ‘한반도평화축전’이 열리고, 공동역사연구소 출범, 과학 예술 체육 언어분야 공동 교육기관 설립, 이산가족 공동체마을이 만들어질 것이다"

노 의원은 ‘코리아연합’의 성격에 대해 "2국가-2체제-2정부 형태의 ‘코리아연합’은 국제법상 두 개의 국가이나, 하나의 국가를 준비하는 통일1단계"라며 "1국가-2체제-2정부 형태의 ‘코리아연방’ 단계를 거쳐, 정치.사회.경제적 통합까지 이뤄내는 1국가-1체제-1정부 형태의 단일국가를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P+1코리아구상’은 노 의원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대통령 임기 동안 이뤄낼 평와와 통일의 약속을 담고 있다. 노 의원은 단계적 통일 방안 및 경제공동체에 대한 비전은 내달 초 시작되는 평화대장정 과정에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노 의원측은 "(발표되는 내용은) 당내외 통일.평화 전문가는 물론, 87인의 새꿈들(새세상을 꿈꾸는 사람들)과 당원, 유권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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