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민생법안 밀거래하는 보수 대연정"
        2007년 04월 25일 11:4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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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25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각종 민생 법안을 두고 야합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번 대야합은 한미 FTA에 이은 보수 3각 동맹의 후속편"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심 의원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상임위와 소위 등 절차적 논의 과정을 무시하고 국민의 눈을 피해 민생, 개혁 법안을 ‘밀거래’하고 있다"며 "이미 2005년부터 사립학교법의 후퇴를 지시한 대통령, 사학법 개악을 위해 국민연금안을 놓고 흥정에 참여한 한나라당, 사립학교법 개악을 내놓고 알맹이가 빠진 국민연금법안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열린우리당 3자의 거래와 흥정이 이번 야합의 주체들"이라고 규정했다.

    심 의원은 "제1당인 한나라당은 사학법 개악을 위해 가입자 단체와 국민을 속이는 줄타기 정치로 공당의 약속을 야바위꾼 수준으로 타락시켰다"면서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개악을 주도함으로써 개혁을 파탄내는 ‘개혁 파탄당’의 실체를 그대로 노출시켰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한미 FTA 삼각 동맹이 보수 연정의 정서적 물리적 토대를 완성했고 이번에는 민생과 개혁을 망치는 데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청와대가 연대하고 있다"면서 "정치, 경제, 민생, 교육 등에서 당-정-청이 입장을 같이하고, 한패로 묶인다면 보수 연립 정권도 가능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이번 대야합은 한미 FTA가 그랬듯, 서민과 개혁을 생각하는 정치가 아니라 당리당략 정치, 기득권 투항 정치로 점철된 반민생, 반개혁 연합이며 동맹"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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