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우병 위험 쇠고기 전량 구매 폐기"
        2007년 04월 23일 04: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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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0월~12월에 걸쳐 뼛조각 검출로 세 차례 전량 반송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3년 5개월 만에 재개된 가운데, 민주노동당 광우병 위험 쇠고기 대책위원회는 23일 "만약,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시중에 유통될 경우 민주노동당은 전량 구매해 폐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민주노동당 광우병 위험 쇠고기 대책위원회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시중에 유통될 경우 민주노동당이 전량 구매해 폐기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레디앙 김은성 기자)  
     

    민주노동당 광우병 위험 쇠고기 대책 위원회 강기갑 의원과 박인숙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3일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뼈가 발견될 경우 전량 반송, 폐기처분 할 것 △오는 5월 1일 – 2일 열리는 기술협의 내용을 숨김없이 밝힐 것 △지난 2005년 OIE 총회에서 주장했던 ‘살코기’ 및 ‘혈액제품’에서의 광우병 발생위험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이번 OIE 총회에서도 이를 적극 피력 할 것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에 불과하고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OIE 등급 판정을 수입위생조건 완화의 근거로 이용하지 말 것 등을 정부에게 촉구했다.

    이들은 “한미 FTA 핵심 쟁점에서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었던 막바지에 이르러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쇠고기 수입 조건에 대한 구두 약속을 하면서 알맹이 없는 한미 FTA가 타결되고 뼈있는 쇠고기까지 수입될 상황”이라며 “미국 정부는 양국간의 쇠고기 기술협의에서 우리 측의 뼈있는 물량만 반송하고 나머지는 유통시키겠다는 제안을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협의를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고 나선 것은 결국 이는 의혹으로 제기된 우리 정부의 이면합의를 드러내는 행위로 해석 할 수 있다”면서 “이는 OIE 총회가 열리기 전인 5월 1일 기습적으로 예정되어있고 내용이 알려지지 않고 있는 ‘한미간 위생검역기술협의’를 통해서도 유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러한 정황들로 미뤄보았을때 오늘 반입된 미국산 쇠고기는 5월 1일 한미간 기술협의를 통해 뼈까지 포함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한 ‘수입위생조건’ 변화의 시작”이라며 “국민들을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방치하는 정부의 안일한 형태”라고 비판했다. 

    한편, 오늘 인천 공항을 통해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 4.5t은 지난 해 10월 뼛조각이 발견 돼 반송 조치 경력이 있는 미국의 ‘크릭스톤 팜스’사가 수출하는 쇠고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검역부터는 검사 결과 뼛조각이 발견돼도 지난 달 초 농업 고위급 협상에서 우리가 제안한 대로 전량이 아닌 해당 박스만 반송한다.  따라서 전체 박스에서 뼛조각이 모두 검출되지 않는 한, 이번 수입분은 일부라도 검역을 통과해 국내로 반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일지 *

    1. 06년 10월 30일, 미국산 쇠고기 첫수입(뼛조각 검출)

    2. 06년 11월 24일 미국산 쇠고기 2차 수입(뼛조각 검출)

    3. 06년 11월 29일 미국 조한스 통관 중단 조치 맹비난

    4. 06년 12월 1일 미국산 쇠고기 3차 수입(뼛조각 및 다이옥신 검출)

    5. 06년 12월 4일 맥스 보커스 미 민주당 상원의원 쇠고기 스테이크 시식

    6. 07년 1월 8일~9일 예정되었던 기술협의회 결렬

    7. 07년 1월 17일 미 재무위및 농업위 소속 11명의 상원의원들 이태식 주미 한국대사 초청. 강한 불만 표출

    8. 07년 2월 7일 한미 쇠고기 실무 협의에서 미국 측은 작은 뼛조각이 나온 쇠고기도 수입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

    9. 07년 2월 7일~8일 기술협의 무산(양측 견해 차이로 합의 못 봄)

    10. 07년 2월 12일 미 의원들, 한국에 쇠고기 수입 촉구 서한 발송

    11. 07년 3월5일~6일 워싱턴에서 쇠고기 고위급 협상 개최 : 한국 뼛조각이 든 상자만 반송·폐기조치 통보

    12. 07년 3월 8일 한·미 FTA 8차협상서 커틀러 제안거부

    13. 07년 3월 29일 노무현 대통령 부시에게 쇠고기 수입조건 완화 구두 약속

    14. 07년 4월 9일 이해민 단장 "美 갈비까지 수입검토 대상"언급

    15. 07년 4월 23일 미국산 쇠고기 국내 수입재개

    16. 07년 5월 1일 양국간 기술협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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