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개혁이 사학법 판돈이었나?
        2007년 04월 23일 12:3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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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정책 공조가 가시화되고 있다. ‘정치적’으로 다투면서 ‘정책적’으로 공조하는 해묵은 관행이 재연되고 있다. "대연정 수준까지 협력해야 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최근 주문이 실현되는 것으로도 보인다. 

    양당은 이미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골자에 합의한 상태다. 양당의 합의안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라는 가입자단체의 요구는 외면한 것으로 지적된다.

    양당은 또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놓고도 의견차를 좁히고 있다. 최근 열린우리당은 종립 사학에 한해 학교 구성원이 개방형 이사를 2배수 추천하면 종단이 최종 후보를 고르는 기존 안에 더해 종단에게 후보 거부권도 부여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23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양당의 ‘정책공조’를 ‘대야합 정치’로 규정하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먼저 한나라당-민주노동당-가입자단체가 합의한 국민연금법 수정안을 파기한 한나라당을 겨냥했다.

    민주노동당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 도입은 한나라당의 주장이며 당론이었다"면서 "(한나라당의 당론 파기는) 연금개혁 당론이 사학법 개악의 거래 수단 이상이 아님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연금개혁은 국민에겐 생명이었지만, 한나라당에게는 사학법 개악 야합의 판돈이었다"고 질타했다.

    열린우리당에 대해서도 "(사학법은) 눈 맑은 어린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대다수 국민의 혼과 정성이 담겨있는 법안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런 법안을 아무런 사회적 동의없이 한나라당에게 내어주었다"면서 "당리당략만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대의도 명분도 다 버리는 행태는 한마디로, 패륜의 정치이며, 국민 기만"이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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