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가 10일 국정감사 첫날부터 파행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의 피케팅과 이에 반발한 여당이 불참하면서다. 야당은 내주 국방부 국감을 재개하자고 제안했으나, 여당은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11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오전에 한 2시간 정도 팻말을 부착을 했다고 (여당이) 그것을 핑계 삼아 (국방부 국감을) 파행을 했다”며 “오후에는 정상적으로 국정감사를 할 목적으로 저희들이 팻말을 제거했음에도 국민의힘에서는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국방위 국감위원들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국감장에서 본인 자리에 ‘부적격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하라’고 적힌 피켓을 부착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에 이슈가 많아서 그걸 덮으려는 목적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것은 국방위 여당 간사(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돌출적인 행동으로 보인다”며 “오후에 팻말을 제거했을 때 정상적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고, (한기호) 국방위원장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감하는 게 맞다. (안 할) 명분이 없다’고 성일종 의원을 설득을 했는데 실패했다”고 전했다.

특히 “(신원식 장관) 본인은 (야당의 피켓팅에) 이해하는 분위기였다”며 “(신 장관에게) 피켓을 붙이기 전에 좀 양해도 구했고, 신원식 장관은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한다. 오후엔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신원식 장관은 지금 야당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신 장관으로선) 어제 국정감사는 대단히 중요한 자리였다. 국정감사를 해야 (장관으로서) 인정을 받는 형태가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임명 철회 의사를 전달하고 오후 정도는 정상적으로 국정감사를 해서 어느 정도 신원식 장관의 임무 수행 여건을 마련해 주려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차려 놓은 밥상을 스스로 차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김 의원은 “어제는 업무보고만 30분 받았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 국방부 국정감사를 하도록 제가 제의했고, 한기호 위원장도 ‘성일종 의원을 설득해보겠다, (국감 재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정의당도 여당의 국방부 국감 복귀를 촉구했다.

국방위 소속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집권여당으로서 국정 책임을 진 국민의힘이 신원식 국방부장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항의 피켓을 꼬투리 잡아서 국방부 감사를 중단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이 아니라 아직도 야당이냐”며 “국회 퇴장은 본래 여당의 무리한 의사 진행과 입법에 대항하기 위한 야당의 정치적 반대 수단인데도, 헌정사상 초유의 장관 인사청문회 보이콧과 후보자 줄행랑을 다름 아닌 여당이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국무위원들로 하여금 국회와 싸우라며 ‘싸우자 개각’을 단행했다지만 여당까지 ‘싸우자 국감’으로 임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이자 입법부의 일원답게 국정감사 이틀 차인 오늘부터라도 국감에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방위 여당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국방부 국감을 재개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성 의원은 같은 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야당의 피케팅) 제가 ‘(오전) 10시 10분까지 이것을 좀 떼다오. 그리고 국정감사를 진행을 하자’고 했는데 안 뗐다. 그래서 다시 ‘10시 35분까지 내려달라’고 했는데,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신원식 장관에 대한 임명 철회를 하라는 건데, 임명 철회를 하면 누가 국정감사를 받나”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한기호 국방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국감 재개를 설득했으나 성 의원이 이를 거부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선 “맞다. 위원장께서도 회의를 여는 게 어떠냐고 했고, 원내대표도 협의를 해보라고 했다”며 “그런데 이게 앞으로 선례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위원회는 신성한 국방의 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치색을 배제하고 가는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피켓을 떼라고) 얘기한 것인데 그것을 김병주 (민주당) 간사께서 안 받으신 것”이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이 피켓을 뗐음에도 왜 오후에 국감을 재개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엔 “저희가 요구할 때 떼줘야지, 자기들 정치적인 목표를 다 달성하고 그러면 여당은 야당이 하자는 대로 다 끌려가고 야당에 의해서 꼭두각시처럼 하면 되겠나”라 반문하며 “(야당이) 이미 국방부 국감을 정치의 장으로 변질시켰다”고 했다.

내주에 국감을 재개하는 민주당의 요청에 대해서도 “응할 생각이 없다”며 “본인들이 다 어질러놓고 또 다른 걸 해 달라(고 하느냐)”며 “국정감사 일정은 상임위에서 가결이 된 것인데, 야당이 상임위 일정을 꼬이게 해놓고 지금와서 다른 날짜로 잡아 또 하겠다고 하면 왜 상임위를 열어서 국정감사 일정을 의결하나. 국정감사를 한 정당에 의해 이렇게 좌지우지되고 뒤죽박죽이 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