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및 대응 인프라가 심각하게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별 업무 부담 역시 편차가 심해 직원 한 사람이 정신질환 사례관리자 106명을 관리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종사자 대부분이 기간제로 근무해 대상자와 신뢰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아 10일 공개한 2022년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별 인력 운용 현황에 따르면, 전국 평균 센터별 종사자는 17.2명으로, 종사자 1인당 사례관리자 수는 25.3명이었다.

특히 서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종사자가 4명뿐이었고, 1인당 106.8명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재활 등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 및 상담을 제공해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1998년 모델형 운영사업으로 시작해 17개 광역센터와 247개 기초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2021년말 기준 등록 사례관리자는 총 8만7천910명으로 집계됐다.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사업마다 필요한 인력도 제대로 배치되지 않고 있었다.

최근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마약류 등 물질중독이나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담당할 인력이 충분치 않았다. 특히 지난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해 해당 업무를 수행해야 할 서울 용산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를 담당하는 인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종사자 대부분은 계약직이나 기간제 형태로 고용됐다.

전체 종사자 4천563명 중 정규 및 무기계약직이 1천563명(34%), 계약‧기간제는 3,000명(66%)으로 주요 직역 중에서는 사회복지사의 기간제 근무 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간호사와 임상심리사 등 의료 직군과 달리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지원하고 상담하는 업무를 전담해 서비스 대상자와의 신뢰 관계 형성이 중요한 직역이다. 그러나 인력 대부분이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어 신뢰 관계 형성 등 업무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정신질환을 경험하거나 혹은 정신질환자를 가족으로 둔 가정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인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인력이 부족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인력 충원 및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나오고 있는 만큼 체계를 정비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