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기조···국힘 '민생·책임·희망'
    민주 '경제·민생', 정의 '민생·노동·기후'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두고 여야 신경전 팽팽
        2023년 10월 10일 02:5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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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감 시작날인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 대책회의에서 “오늘부터 피감기관 791곳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시작된다”며 “민생·책임·희망 국감이라는 3대 기조를 바탕으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을 정착시키고, 민생과 국가의 미래를 챙기는 국정감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대립과 혼란, 방탄 국회, 극렬 지지층만을 의식한 상식 밖의 행동과 막말 등으로 정치에 대한 국민의 짜증과 혐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라며 “국민들께서도 국정감사에서만큼은 여야 간 정쟁과 기싸움보다는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품격 있는 건설적인 논의를 보고 싶어 하실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여러 채널을 통해 국정감사가 생중계되는 만큼 여야는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책임 있는 태도로 국정감사에 임해야 한다”며 “국정감사를 첫날부터 정쟁에 빠뜨리거나 파행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거듭 민주당을 향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감 질의를 공천권자의 눈도장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를 외면하는 정치공세의 수단이나 지역 민원을 해결하는 기회로 이용하려는 일이 많아질 수 있는데 각 상임위원장님들의 현명하고 공정한 태도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는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도록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라며 “국민의 의혹은 시원하게 해소하고, 국민의 요구는 분명하게 관철되는 국민 국감으로 만들겠다”며 정부를 향한 맹공을 예고했다.

    이어 “국감은 위기인 경제와 민생에도 폭주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맞설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민주당은 국감 마지막 날까지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한 “이번 국감은 경제와 민생을 알리는 경제 국감”이라며 “윤석열 정부 1년 5개월 만에 있는 사실상 첫 국감에서 더 이상 남 탓, 전 정부 탓은 통하지 않는다. 국정운영에 대한 무한 책임으로 국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의당은 이번 국감 키워드로 ‘민생, 노동, 기후’를 선정하고 정의당의 존재 가능성을 입증하겠다고 공언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상황실 현판식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첫 1년 국정 성적표를 매기고 남은 3년여의 국정이 민심의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국정기조를 대전환하는 국정감사”라고 규정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을 통해 우리사회 지워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대선 당시) 약속이 정의당의 본령이자 한국정치의 이정표임을 증명해보이겠다”며 “그 길은 기후위기와 노동과 민생이라는 한국정치에서 지워진 의제와 사람들의 구체적인 목소리를 국정감사의 화두로 만드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재난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대책과 반지하 주거약자들의 주거기본권을 중점적으로 챙겨 중대재해처벌법 보완과 주거기본법 도입 등 구체적인 입법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폭염·폭설 등에 영향을 받는 배달·건설노동자 등의 기후휴업 수당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최근 중대재해가 반복에서 벌어지는 SPC 그룹과 관련해 “허영인 회장이 약속한 안전관리 예산 1천억의 실체를 규명할 것”이라고 했다.

    배 원내대표는 “벼랑 끝에 매달린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한파에 내몰린 쪽방촌 빈곤 노인들의 주거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정치가 사람을 살리는 정치”라며 “지휘관의 욕심으로 젊은 목숨을 빼앗고도 책임지지 않는 군과 그 책임의 정점에 선 VIP의 실체를 밝혀내는 것이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우리 사회 약자들의 ‘안전상황실’이 될 것”이라며 “한국 정치가 지워진 사람들이 기댈 수 있고 손 내밀 수 있는 안전지대가 될 수 있도록 정의당이 국정감사를 통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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