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대권주자인 노회찬 의원은 22일 "2008년 총선에서 한나라당 의석수는 개헌 가능선이자 탄핵 가능선인 200석을 훌쩍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 선거법 아래 총선이 치러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나라당의 현 40%대 지지율을 지난 5.31 지방선거 결과에 대입해본 결과 이 같은 전망치가 나왔다고 밝혔다.

"개헌-탄핵 가능선 얻을 것"

노 의원은 이 같은 전망을 토대로 "(한나라당이 개헌 및 탄핵 가능선을 확보할 경우) 대한민국은 매우 불행한 상황으로 빠져들 것이 뻔하다"면서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시급히 정당득표율만큼 의석수를 차지하는 선거구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구여권의 총선 필패를 점쳤다. 구여권이 ‘통합’에 성공한다고 해도 대선에서 패배하면 쪼개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설령 대선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총선에서 정파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후보를 조정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어느 경우건 한나라당의 국회 독식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노 의원은 "국민의 뜻보다 과도한 의석수를 차지하면 탈이 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예컨데 "지난 2004년 3월, 인기 없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의석수만 믿고 탄핵을 밀어붙이다 한국정치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 일치시키는 제도 도입해야" 

▲ 사진=노회찬 의원실

정당지지율과 의석수의 심각한 불일치가 한국 정치를 왜곡시키는 주 요인이라는 것이다. 지난 4.15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은 38.3%의 득표율로 152석(50.8%)의 의석수를 차지했다. 노 의원의 전망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내년 총선에서 40%대의 지지율로 2/3 이상의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노 의원은 "정상상태의 한국정치, 상식이 통하는 한국정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독일식 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4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국회 정개특위를 구성해 대선 관련 조항 뿐 아니라 선거구제 개편 등 총선 관련 조항도 함께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4월 정개특위 구성 의결 – 6월 임시국회에서의 정치관계법 개정안 통과라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노 의원은 "대선을 코앞에 둔 정기국회에서는 정치적 이해타산 때문에 누더기 법안이 만들어질 우려가 크다"는 이유를 들었다. 내년 총선은 4월 9일이고, 총선 120일 전인 올 12월 11일부터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12.19 대선 전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대선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도 303억원까지 후원금 모금 허용해야"

노 의원은 대선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도 선거비용 상한액(466억원)의 70% 수준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정치자금법은 당내 경선후보에 한해서만 23억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합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선거보조금은 당별로 많게는 115억원(한나라당), 적게는 21억원(민주노동당)이다.

결국 각 정당이 합법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의 총액(경선 후보 후원금+당 선거보조금)을 법정 선거비용 상한액과 비교해 보면 당별로 320억원~420억원의 부족액이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불법정치자금이 동원된다는 게 노 의원의 지적이다. 노 의원은 보수정당 후보들을 겨냥해 "아쉬운 게 없으니 합법적인 선거자금 얘기를 않고 있는 것"이라며 "불법을 즐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노 경선 일정, 정치학 교과서에 없고 기네스북에 오를 일"

노 의원은 얼마 전 결정된 민주노동당의 후보선출 일정과 관련, "전무후무한 일" "기네스북에 오를 일" "정치학 교과서에 없는 일" 등의 표현을 동원하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경선 일정은 이달 17일-22일 대선후보 선출공고, 4월 27일-7월 21일 후보등록, 7월 21일~8월 19일 선거운동, 8월 20일~9월 9일 권역별 투개표, 9월 10일~15일 결선투표 등으로 되어 있다.

노 의원은 특히 후보 등록에 3개월이나 걸리는 것을 두고 "후보등록은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걸리는 게 보통이다. (3개월이라는 그 오랜 시간동안) 누구를 기다리는 건가. 고도를 기다리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또 경선 기간 중 후보별 문자메시지를 주 1회로 제한한 것을 두고도 "경선 전에는 문자메시지를 무제한으로 발송해도 된다는 얘기"라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번 후보선출 일정으로 예비선거 기간에 흥행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어 졌으며 경선 후 본선을 준비하기도 힘들어 졌다고 말하고, "네거티브를 하지 않고 국민적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또 경선 과정에서 본선 준비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두 가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주 중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발표할 것"  

한편 노 의원은 대선 예비후보 등록 첫 날인 23일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다. 또 금주 중 한미동맹, 전략적유연성,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 등에 대한 포괄적 대안을 담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