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거 불능’...대법원 40년만에 판례 변경
    이재명 체포안 가결 후폭풍의 전망[편파tv]
        2023년 09월 25일 04:1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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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훈 정종권의 막장토론 9.25(월) 저녁 7시 생방송

    들어가며 : 교복 입고 담배 피는 고교생 뒤통수 때린 60대 벌금형

    ▲사건사고

    -강제추행죄의 ‘항거 불능’ 해석…. 대법원 40년만에 판례 변경

    -연쇄 살인범들, 사형장 있는 서울구치소로 모여

    -일가족 5명 사망 사건 사건…일부 타상 정황

    ▲시사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의 후폭풍과 민주당의 운명은?

    #배상훈 #정종권 #편파tv #대법원 #강제추행죄 #연쇄살인범 #체포동의안 #민주당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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