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거 불능’...대법원 40년만에 판례 변경
이재명 체포안 가결 후폭풍의 전망[편파tv]
이재명 체포안 가결 후폭풍의 전망[편파tv]
2023년 09월 25일 04:15 오후
배상훈 정종권의 막장토론 9.25(월) 저녁 7시 생방송
들어가며 : 교복 입고 담배 피는 고교생 뒤통수 때린 60대 벌금형
▲사건사고
-강제추행죄의 ‘항거 불능’ 해석…. 대법원 40년만에 판례 변경
-연쇄 살인범들, 사형장 있는 서울구치소로 모여
-일가족 5명 사망 사건 사건…일부 타상 정황
▲시사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의 후폭풍과 민주당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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