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위원장이 17일(일요일) 러시아 방문 일정을 마치고 북한으로 귀국했다. 그가 러시아를 지렛대로 국제무대에 화려하게 복귀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연해주의 러시아 군사과학시설을 두루 시찰하는 김 위원장의 모습은 무척이나 진지해보였다. 이번 그의 연해주 방문은 언젠가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4년 만에 열린 북러 정상회담은 두 개의 지역 이슈가 북러 관계를 휘감고 있는 복합적인 성격을 갖는다. 하나는 한반도 갈등이고, 다른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첫째, 한반도 정세에서 한미일 협력 심화의 반작용으로 북러 관계는 새롭게 떠올랐다. 지난 3월 한일정상회담이 끝난 후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엔에스씨(NSC) 아시아 담당 선임 국장을 지낸 마이클 그린은 니케이 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를 ‘아시아의 조종석(cockpit)’이라고 불렀다. 이 용어는 영국의 대표적인 모험가이자 군인이었던 퍼시 에더튼이 만주사변과 상하이사변이 발발한 직후인 1932년 초에 만주를 주제로 출간한 저서 제목에서 차용한 것이다. 에더튼은 일본, 미국, 소련(러시아), 영국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만주를 아시아의 조종석이자 국제 야망의 조종석이라고 불렀다.

여기에서 조종석은 전략적, 산업적 중요성 때문에 강대국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지역을 말한다. 마이클 그린은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라는 조종석을 재정비했다고 보았다. 이 같은 사고를 캠프 데이비드 합의와 연결한다면 미국이 주도하는 지금과 같은 방식의 한반도 재편성 시도에 대해 북한과 러시아는 함께 거부감을 드러냈다. 러시아의 안드레이 구빈에 따르면 조종석의 방향에 따라 전체 경쟁의 성격은 달라지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 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했다(이즈베스티야).

이고르 이스토민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동아시아 정책은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을 저지하고 봉쇄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러시아는 북극 북동항로를 이용한 대중국 원유 수출이 동해에서 차단당할 가능성을 고민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 북러 해군협력은 이 같은 위험의 대비책이 될 수 있다. 변화된 상황으로 인해 과거 러일전쟁 시기 영일동맹에 미국이 가세한 삼자 구도로 러시아와 대립하던 만주·한반도 지정학 구도가 현재에 와서 한반도에서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

북한에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소련·러시아를 통틀어 평양을 방문한 첫 국가 최고 지도자라는 상징성이 있다. 2000년 7월 푸틴의 북한 방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중단을 설득하여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구축 명분을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2001년 8월과 2002년 8월, 2011년 8월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모스크바를 방문했는데, 2001년 8월 북러 공동선언에는 시베리아철도와 남북한 철도의 연결과 미사일 계획이 주변국 위협용이 아니라 평화적 성격(인공위성)을 갖고 있음을 북한 측이 확언한 사실이 채택되었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북미 관계에서 중재자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으로 러시아는 6자회담에서 보여준 한국의 유연한 외교 추구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전략적 모호성이나 균형외교는 한국에 내재하는 전략적 자율성 추구의 구체적인 담론으로 간주했다. 콘스탄틴 아스몰로프와 알렉산드르 솔로비요프는 한국에서 거론되는 전략적 자율성은 정교한 이론체계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주로 정치권에서 사용되는 수사이며 위험 회피를 가리키는 헤징이라는 금융 용어를 단순 차용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TASS).

그 같은 관점에서 이들은 한러 관계의 두 가지 취약성을 지적했다.

우선 한러 관계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한미동맹에 대한 문제의식이다. 2019년 4월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첫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시베리아철도와 남북한 철도의 연결, 천연가스와 석유 파이프라인 개설, 새 송전선로 건설은 분명히 한국에도 이익이 되는 사업임에도 한미동맹을 우선하는 한국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부진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경제분야 위주로 한러 관계에 접근하는 한국에 대한 불만도 있다.

한국 외교에서 ‘전략적 동반자’라는 개념은 양국 관계의 실질적인 관계 진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국에 대한 의례적인 예우에 지나지 않는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현실보다는 형식에 치우쳐 있고, 외교적인 수사에 불과하다는 것은 국내 러시아 전문가들인 엄구호(한양대), 홍완석(한국외국어대)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안드레이 구빈의 견해를 정리해 보면 러시아는 한국이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한 한일 화해까지는 수용이 가능하나 윤석열 행정부가 앞장선 한미일 협력 심화는 한중러 관계에 바로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한계선을 넘는 행동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둘째,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황에 미칠 여파를 우려해 북러 협력을 끊임없이 견제해 왔다. 9월 5일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의 언론 브리핑에 따르면 북한은 지금까지 러시아에 대량의 군용품을 공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7월말 러시아 쇼이구 국방장관이 북한을 직접 방문함에 따라 미국은 북러 관계의 예측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그동안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정상회담 이전부터 북러 관계를 ‘심각하게 우려’ → ‘적극적으로 진전’ → ‘지도자급 외교 관여’로 재규정하며 거의 실시간으로 상황 중계를 했다.

이는 정보 투명성(transparency)이라는 미명 아래 최고급정보를 사전에 전파함으로써 북러 협력을 제약하고 국제적인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주도면밀한 행동이다. 실제로 세계 주요 언론들이 9월 4일 뉴욕타임스가 단독 보도한 북러 정상회담 개최 소식을 신속히 인용 보도함으로써,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재회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다.

미국은 북러 협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허점도 드러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미국은 러시아가 실패했으며, 고립을 초래했고, 앞으로도 계속 수세에 몰릴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지난 11일 미 국무부 정례 브리핑에서 매튜 밀러 대변인은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 지원을 구걸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구걸(beg)’이라는 두 차례 발언을 지적하며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제공할 것은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국무부 대변인은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김정은 위원장이 하바로프스크 인근에 위치한 유리 가가린 항공공장에서 SU-57 전투기 최종 조립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스푸트니크)

사소한 에피소드일 수 있지만 편향된 인식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이 주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미국은 전쟁 초기 중화기 지원 불가 입장을 철회하고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2022년 6월) → M1 에이브람스 전차(2023년 1월) → F-16 전투기 초기형(유럽 보유분, 2023년 5월) 등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승인한 데 이어 에이테큼스 지대지 미사일(2023년 9월?)의 지원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군사 지원 요청과 미국의 레드라인을 넘고 또 넘어서는 지원은 전쟁에서 러시아가 실패하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에 선뜻 동의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다.

다음으로 이 주장은 북러 관계가 향후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미국 당국자들은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공급 문제에는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군사기술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조명하고, 파급 효과는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 그에 대한 원인으로 여러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새로운 장애물로 인해 그동안 재편성해 놓은 한미일 협력 관계가 훼손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미국의 노력으로 생각된다. 안드레이 란코프(국민대)는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압박하기 위해 미국이 북러 협력을 활용하고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미국 경제상황이 ‘연착륙 여름(soft-landing summer)’으로 표현될 정도로 호황이고, 골드만삭스가 내년 경기침체 가능성을 지난 3월 35%에서 최근 15%로 낮추는 등 호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저조한 지지율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그 원인은 상원의원 100명 중 42명이 사회보장 퇴직연령인 67세를 넘는 미국정치의 고령화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발에 기인한다. 이 같은 상황에다 우크라이나의 대러 반격도 만족할만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가운데 급진전된 북러 밀착은 바이든 행정부에 악재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번 러시아 연해주 방문은 청 간섭 근절을 전제로 한 조공책봉질서 복원이 여의치 않자, 아라사(러시아)의 남하에서 조선을 방어한다는 이른바 ‘방아’를 버리고 1885~1886년에 걸쳐 북방외교를 펼치던 고종을 연상케 했다.

북한이 국제관계 구도를 ‘신냉전체계로 전환되고, 다극화의 흐름이 가속화되는’ 상황으로 인식하여 ‘전략전술적 협동’관계로 규정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와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기반한 대외전략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견해는 작년부터 국내외에서 부분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최근에도 로버트 칼린과 핵물리학자인 시그프리드 해커는 북러 정상회담을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포기한 결과물로 받아들였다.

북한의 전략이 과거와 달려졌다는 견해는 수긍하기 어렵다. 먼저 동아시아 전통과 정서에 입각해서 북한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콘스탄틴 아스몰로프는 북한이 한반도의 역사적인 전통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은 예로 과학기술지식인 우대를 거론하며 소비에트 사회주의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최고지도자라는 가업을 계승했다는 것은 효자로 공식 인정받은 것으로, 선친과 특별한 인연이 있던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은 효를 충실히 행하는 일인데, 선대의 유업인 대미 수교를 포기한다는 것은 불효를 행하는 것으로써 그의 지위를 훼손하는 행동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크네비치 비행장에서 러시아 전략 폭격기를 관람하고 있다(스푸트니크)

북한의 행태는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시작한 ‘대미 장기전 체제’ 구축에 따른 전술 변화이다. 1994년 제네바 합의 이래 북한의 대미전략을 복기해 보면 북한은 대미 관계에서 위기 극대화 → 협상 → 합의 → 이탈 → 위기 극대화의 순환 구조를 되풀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은 강대국 간의 이해관계를 이용하면서 언제나 일정 정도의 외교 성과를 거두어왔다. 따라서 지금 북한은 합의 이탈 이후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필두로 새로운 위기상황으로 향하는 여정에서 태세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해두려는 것이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실장은 중국과 접해 있는 12개국의 대중 무역의존도를 북한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리고 지난 북한 경제역사에 비추어보았을 때 지금과 같이 북한 대외무역의 90% 이상을 장기간 중국이 독점해 온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그 원인으로 그는 대북제재 강화에 따른 한국, 일본과의 교역 중단을 들고 있다. 북한 경제가 중국 경제의 절대적인 영향 아래에 10여 년간 놓여있는 상태에서도 자율성이 유지된 것은 북한이 적절하게 대미 카드를 활용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에서 벗어난 지금 북한은 미국을 대신할 새로운 카드가 필요하다. 푸틴과의 만남은 그 같은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북러 군사협력이 진전된다는 가정하에서 몇 가지 추론을 해보겠다. 우선 러시아가 북한제 무기·탄약을 수입한다면 전황이 불리해서가 아니라 러시아 무기만으로는 최적의 조건으로 적재적소에 보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급선 다변화를 추구하여 상황을 안정되게 관리하고 싶기 때문이다. 도네츠크,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은 유엔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유엔안보리의 제재 조치가 구속력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북한제 무기가 직접 공급된다면 러시아 정규군이 아니라 돈바스지역 공화국들의 국가방위군이 사용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 블라디미르 흐루탈레프는 돈바스 공화국들의 무장용이라는 전제 하에서 북한제 무기들을 검토했다. 그가 주목한 무기는 모두 포병 화력용으로 107mm 방사포(다련장 MLRS), 북한판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 M-1992 122mm 방사포, M-46 130mm 평사포, KN-09 300mm 방사포, 화성포 11가형 지대지 미사일(북한판 이스칸데르)이다.

대북제재에서 러시아의 협조를 받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지난 8월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RTVI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제재가 대북 적대시 정책의 일환으로 북한체제를 파괴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대북제재를 핵무기 개발에 대한 대응으로 보는 입장에서 변화한 것으로, 알렉산드르 솔로비요프는 러시아학계의 담론이 외교정책의 논리로 옮겨갔다고 평가했다. 러시아는 현재 북한의 비확산체제에 대한 위협보다 미국과 동맹국의 북한에 대한 끊임없는 적대감을 더 문제시하고 있다.

러시아 선진국방기술의 북한 이전은 우리가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나리오이다. 윌리엄 버에 따르면 미국 닉슨 행정부는 프랑스의 핵개발을 반대하던 기존 정책기조를 버리고 비밀리에 지원을 하기 시작했다. 닉슨과 키신저는 프랑스의 핵전력 효율화가 소련에 대항하는 미국의 전략적 지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미국과 프랑스는 미국의 원자력에너지법의 제한으로 인해 미국, 프랑스 과학자들의 토론에서 미국이 조언(advice)하는 형식으로 우회했다. 이를 ‘부정적 지침(negative guidance)’ 방식이라고 하는데 핵개발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와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미국은 개발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만 주는 것이다. 이 같은 무형의 접근방법으로 미국은 현재 북한이 필요로 하는 대기권 재진입, 다탄두화, 미사일 항법장치, 고체연료엔진 기술 등을 1969~1975년에 걸쳐 프랑스에 점진적으로 이전했다. 만일 북러 협력이 가속화된다면 이같은 전례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 위원장이 환송식을 마치고 국경검문소가 있는 하산으로 출발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타스)

‘갬빗(gambit)’은 우리 속담의 장기판의 졸과 비슷한 개념이다. 이 용어는 이탈리아어인 갬베토에서 유래한 말로 체스에서 두는 첫 수를 말하는데, 가치가 적은 기물을 옮겨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를 말한다. 선공격자는 작은 것을 버리는 대신 큰 것을 취하려는 것이다.

지금 한반도 정세에서 한국이 만일 한미일 삼각협력이 체스판에 둔 갬빗이라면, 러시아는 한국이 갬빗임을 알고 취하지 않는 대신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공급하지 않는다면 북러 관계도 적정한 선을 넘지 않겠다는 수로 북러 정상회담을 둔 것으로 설정할 수도 있겠다. 보수가 이 같은 제안을 어떻게 평가할까? 보수는 언제나 북한의 반대 포지션에 위치하는 것이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북한에 대해 우위에 서는 것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이 제안의 수용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행정부는 아마도 작금의 정세를 한미일 삼각협력을 강화하는 호기로 받아들일 것이다. 미 국방부의 지난 13일 F-35전투기 25대(6조7천억원, 50억 6천만달러) 한국 추가 판매 승인은 그 같은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국방칼럼> 연재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