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개발할 땅 없다…토지규제 풀자"
    2007년 04월 16일 11:3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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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가 16일 “한국은 규제 왕국”이라며 “존재 이유가 없는 규제는 모두 풀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특히 “농지 용도 규제로 실제로 개발 가능한 토지는 매우 부족하다”며 “도시용지의 비중을 2배로 늘리는 토지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박근혜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사무실에서 ‘규제개혁’ 관련 간담회를 갖고 “한미FTA를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 다음 정부는 모든 분야의 제도와 규범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경쟁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부터 획기적으로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 사진=박근혜 홈페이지
 

그는 이날 규제개혁을 위한 3대 원칙인 ▲규제 제로 지향 ▲글로벌 스탠다드 및 역차별 해소 ▲지방으로의 과감한 권한 이양과 더불어 7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박 전 대표는 규제 제로 원칙과 관련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원칙 자유, 예외 규제’의 네거티브시스템을 도입해 존재의 타당성이 입증되지 못하는 규제는 모두 풀겠다”고 말했다. 시한이 되면 규제를 자동 폐기하는 ‘규제일몰제’와 규제의 총량을 정해 규제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규제총량제’를 제대로 실시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모든 규제는 글로벌 기준에 따르고, 국내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역차별 규제는 과감하게 풀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규제개혁 7대 핵심과제의 첫 번째로 박 전 대표는 토지에 대한 용도 규제와 그린벨트의 단계적 해제를 담은 토지규제개혁을 내세웠다. 그는 “우리 국토는 대부분이 산지인데 그나마 평지는 대부분 농지로 용도를 규제해 도시용지의 비중이 전 국토의 5.6%, 1인당 36평밖에 되지 않는다”며 “농업의 기업화, 과학화 그리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국토이용에 대한 유연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농지규제를 단계적으로 풀어 산업용도로 쓸 수 있게 하고 국가가 농지를 개발 산업단지뿐 아니라 물류`유통단지, 테마파크, 레저스포츠시설 등으로 활용하게끔 한다는 것이다. 박 전 대표는 “이렇게 되면 한미FTA로 걱정하는 농민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농촌에도 다양한 경제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그린벨트와 관련 “규제를 풀되, 환경친화적이고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발하면 된다”고 단계적 해제를 역설했다.

박 전 대표는 교육에 대한 규제 완화도 주목했다. 그는 각종 규제를 시범적으로 과감하게 푸는 각종 특구 중 하나로 교육 특구를 강조했으며, 고교평준화 역시 “지방 주민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중앙정부는 손을 떼겠다”며 자율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 차원에서도 “교육과 의료산업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해 교육 분야 규제 완화 의지를 다졌다.

이밖에도 박 전 대표는 공정거래법의 출자총액제한 규제와 금산분리 정책과 관련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각각 폐지와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규제개혁은 정부를 혁신하고 미래형 정부를 만드는 핵심과제로 정부개혁, 규제개혁, 민영화, 재정개혁(감세)은 하나의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의 상시 규제개혁기구 설치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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