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청구를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한 가운데,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헌법재판소가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부정했다”고 헌재의 판결을 규탄하며 이 장관을 향해서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이날부터 수해 현장을 찾는 등 즉각 업무에 복귀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2시 40분경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의 헌재 결정은 대한민국이 무정부 상태임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준 결정이자 10.29 이태원 참사의 최고 책임자임에도 어떤 책임도 인정하지 않은 행안부 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이 장관의 공직 박탈은 시민의 상식과 헌법에 기반한 요구였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의 해임 요구를 거부했고, 오늘은 헌재마저 상식에 기반한 요구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장관을 향해 “부끄러움이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반면 이 장관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기각 결정을 계기로 10·29 참사와 관련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자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이자 국정의 중추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더 안전한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할지 지난 6개월간 많이 고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충남 청양군의 수해 현장부터 방문할 예정이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이라며 탄핵 소추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헌재의 탄핵안을 기각에 “탄핵소추는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며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며 “대한민국 공동체가 비극적 사건을 반성하고 이를 통해 한 단계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참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해 고통을 가중하는 이런 처사를 차제에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 브리핑에서 “애당초 이번 탄핵심판은 탄핵 사유조차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며 “게다가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으니, 얼마나 허무맹랑한 탄핵소추였는지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재난안전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손발을 묶어, 정작 재난 상황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바로 민주당”이라며 “이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시간이다. 국민 피해를 가중시키는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탄핵을 추진했던 야당들은 헌재 기각 판단에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에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안타깝다”고 밝혔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은 사라졌다. 이제 정부의 재난 대응 실패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됐다.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재난 안전 관리 총괄책임자의 대비 부족과 대응의 미흡함으로 무려 159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헌재는 이 같은 참사에 대한 총괄책임자에게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은 나 몰라라 하며 야당 탓으로 일관하고 있고, 박희영 용산 구청장은 탈당의 방패 뒤에 숨어 용산을 활개 치며 돌아다니고 있다”며 “집권세력의 뻔뻔함과 후안무치한 행태는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는 ‘국가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대형참사 사건의 중대한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었다”며 “오늘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장관 탄핵안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안이 기각됐다고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책임의 면죄부를 받은 것이 결코 아니다. 이미 국민들은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며 “장관 무늬만 달고 국민 세금 축내는 무용한 삶을 살 것인지,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는 정치적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일지는 이상민 장관의 몫”이라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 상식과 괴리된 헌재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헌재는 생명권 보호라는 헌법적 의무와 재난안전법상 책임을 매우 기계적으로 해석해 이상민 장관을 면죄했다. 국민안전은 내팽개치고 정권 안전을 도모한 윤석열 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를 헌재가 가로막은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심사를 서둘러 참사 1주기 전에는 반드시 특별법을 발동해야 한다. 정의당은 특별법을 통해 현장 일선에서 꼬리 잘린 정부의 책임을 철저하게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