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FTA 발효, 개인소득 12조 감소"
        2007년 04월 02일 04:3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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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협정이 체결돼 발효될 경우 국부 유출액이 6조원에 달하고 개인 소득이 12조원 감소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한미FTA 영향 평가팀과 권영길 의원단 대표는 2일 "전문 교수진들과 함께 정부가 현재 쓰고 있는 ‘일반균형연산(CGE) 모델’에 따른 ‘국제무역분석프로그램(GTAP)’을 사용해 한미 FTA 협상 내용의 기대효과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 권영길 원내대표 (사진=권영길 의원실)
     

    민주노동당 한미 FTA 영향 평가팀은 "한미FTA 발효시 저작권 및 의약품 특허권 연장으로 국부 손실이 6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 된다"면서 "저작권에 따른 손실은 미국으로 현금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며, 의약품 특허권 연장에 따른 약 5조 6천억 원의 손실도 사실상 국민들이 의약품을 구입하면서 직접적인 부담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평가팀은 "국민실질소득, 즉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개인가처분소득이 약 12조원 줄어드는 반면 GDP 상승은 0.22%~0.2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평가팀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최소 8만5천명 실업 증가 최대 10만4천명 고용 증가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한미FTA 발효 직후 최소 16만 명 이상 실업자 증가가 예상되고 고용 효과가 거의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수치 부풀리기가 의심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가팀은 "한미 FTA 체결 후 정부의 무역 조정 지원에 따르는 재정 순 손실이 약 1조2000억원으로 예상되어, 한미FTA 발효에 따른 GDP증가에 따른 1조1869억원 GDP 증가보다 조정 비용이 더 드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한미FTA"라고 꼬집었다.

    평가팀은 "한미FTA 체결시 양국 무역을 통한 대미경상수지가 4,198억원 적자 혹은 4,196억원 흑자 감소 될 것”이라며 “이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작년 2월 2일 한미FTA 공청회 자료를 통해 최소 42억 달러 흑자 감소 발표한 적이있어 대미무역수지 감소가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평가팀은 "한미FTA가 발효하면 농업 인구의 급격한 서비스업 이동으로 서비스업 고용 시장이 불안하게 될 것”이라며 “농업의 급격한 붕괴에 따른 최소 10만 명 이상 서비스업으로의 농업 인구 이동은 서비스 고용 시장의 불안과 질 낮은 비정규직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평가팀은 “전자 및 기계 등 주력 산업 생산 감소가 예상 된다"면서 "제조업 부문의 구조 조정이 완료되더라도 생산 증가 효과가 0.1%~0.2%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평가팀은 “정부가 사용하는 방식이 사실상 구체적인 객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만큼, 수치보다는 경향성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한미FTA 기대 효과가 당장 발생할 것이라는 정부의 과대 홍보 또한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이 실시한 한미 FTA 기대 효과 연구는 국책연구기관이 사용하는 CGE 모델기반 GTAP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신범철 교수(경기대), 한상희 교수(건국대), 정태인 교수(성공회대) 등 전문교수진들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가 공동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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