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결 이후, 토론 전쟁 시작된다"
    2007년 04월 02일 03:3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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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상이 타결되기 전 정부는 반대론자들에게 "나중에 협상 결과를 갖고 얘기하자"고 했었다. 한미FTA 협상이 타결된 지금 정부와 보수 언론은 "협상이 타결됐으니 보완책을 얘기하자"는 쪽으로 논의의 물꼬를 돌리려 하고 있다.

그러나 본게임은 이제 시작이다. 한미 양측이 2일 합의한 것은 법적 효력 없는 행정부간 가서명에 불과하다. 법적 효력을 갖는 정식 ‘체결’과 국회 비준 과정이 남아 있다. 본게임의 핵심은 협정에 대한 국민적 동의 여부다. 지금은 보완책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 ‘협상을 맺을 것인지’를 놓고 국민적 동의를 구할 때다.

국민들의 판단을 도우려면 먼저 정확한 협상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협상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그러나 협상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여러 영역에서의 변화에 대한 계량적 추정치에서 찬반 양측은 계산을 달리한다. 변화의 방향에 대한 가치판단에서도 양측은 입장을 달리한다.

결국 실증적이고 가치론적인 전 영역에서 찬반 양측간 전면적 여론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당장 협상 타결 당일인 2일부터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 이날 주요 방송들은 협상 타결 이후 특별 토론 프로그램을 편성해 찬반 양측이 공방전을 벌이는 자리를 마련했다.

SBS는 이날 오후 3시부터 100분간 ‘한미FTA, 득과 실은?’이라는 특집 토론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이해영 한신대 교수가 반대측 토론자로,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과 정인교 인하대 교수가 찬성측 토론자로 각각 나선다. SBS는 이날 밤 11시에도 한미FTA에 대한 토론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반대측 토론자로는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확정된 가운데 다른 토론자는 아직 유동적이다.

KBS1 라디오 ‘열린토론’에서도 이날 오후 7시부터 100분간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와 주요 쟁점을 놓고 치열한 토론이 벌어질 예정이다. 찬성측 토론자로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 반대측 토론자로 심상정 의원, 신중식 민주당 의원이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예정된 찬반 토론의 백미는 KBS1 TV에서 밤 10시부터 세 시간 동안 예정된 ‘KBS 보도특집’이다. 이 자리에선 협상에 대한 평가 및 타결분야 점검, 미타결 분야 및 향후 과제, 국회 비준 및 향후 일정 등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심상정 의원, 최재천 의원, 정태인 교수, 이해영 교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또는 김종훈 수석대표), 송영길 의원, 윤건영 의원, 정인교 교수,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등 찬반을 대표하는 국내의 대표적 정치인, 학자가 참석하기로 예정돼 있어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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