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대의 장기발전계획서에 따라 서울대가 서울대 법인화, 등록금 대폭 인상 등의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29일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은 사교육·학위·학문장사 계획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서울대의 장기 발전 계획서는 앞으로 3년 안에 현재의 등록금 수준을 2배로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이제 서울대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 등록금과 최고 상류층을 위한 고도로 시장화된 모습을 갖추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서울대의 장기발전계획에 따른 2010년 서울대는 더 이상 국립대학이라고 할 수 없는 기득권 재생산 창고가 될 수 밖에 없다"면서 "3불을 깨고 고교를 등급화하여 특목고, 자사고, 강남 학생들을 위한 서울대가 될 것이며, 대학별 본고사 실시로 인해 보다 강력한 ‘사교육 장사’의 진원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의원은 "또 등록금 문제를 빌미로 기여 입학제를 도입해 공개적인 학력 세습을 ‘학위 장사’로 제도화 할 것"이라며 "법인화 된 서울대는 기초 학문보다는 시장성이 높은 학문을 중심으로 ‘학문 장사’를 일삼을 수 밖에 없다. 이제 서울대는 극소수 특권 계층을 위한 ‘사교육 장사’, ‘학위 장사’, ‘학문 장사’를 위한 곳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서울대는 언제까지 신입생들의 수능 성적, 특권, 학벌 주의, 시장 주의에 기대어 자신의 발전을 꾀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결국 서울대의 장기 발전 계획은 ‘서울대 공화국’을 보다 노골화하고 기본적인 자기 책무조차도 지키지 않겠다는 반국민적 선언에 다름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최 의원은 "서울대의 발전 계획은 서울대를 해체하는 것에 있다"면서 "서울대의 장기 발전 계획은 법인화 추진, 등록금 폭등이 아닌 서울대 학부 폐지여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서울대는 고등교육 지원센터로 기능을 전환하여 기초 학문 연구와 대학 교육 지원, 위탁 교육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서울대의 이기주의가 국민들 고통의 원인이며, 대한민국 교육 발전의 암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