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거대양당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공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고 있다며 공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조사 결과 이후 국회의장과 정개특위 간사,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 일부 의원들이 공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정치권은 비례대표제 의석을 늘리라는 공론조사 결과대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시민참여단 469명을 대상으로 공론조사를 한 결과,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공론조사는 지난달 1~2일 이틀간 숙의 토론 후 진행됐다.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이 결사 반대하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대해 공론조사 시민참여단 또한 숙의 토론 전엔 비례대표 의석수 ‘축소’(46%)의견이 ‘확대’(27%), ‘현행 유지’(16%)에 비해 높았다. 그러나 숙의 토론 후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무려 43%p나 늘어 70%로 조사됐다. 반면 ‘축소’ 의견은 10%에 그쳤고, ‘유지’는 18%였다.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대해서도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를 선호하는 의견이 58%로 권역별 비례대표제(40%)보다 더 많았다.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 선호 답변은 숙의 토론 후 13%p나 늘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숙의 토론 전후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자는 의견(14%→24%)과 연동비율을 확대하자는 의견(14%→28%)이 각각 증가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환원하자는 응답은 약간 감소(48%→41%)했다.

선거제도 개혁 과제 중 국민 반발이 가장 높았던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선 숙의 전엔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자는 의견이 65%였으나, 숙의 후엔 37%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숫자를 유지하자는 의견(18%→29%)과 확대하자는 의견(13%→33%)은 증가했다.

양당 일부 의원들은 이 같은 공론조사 결과와는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국회 정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전재수 의원은 지난달 17일 정개특위 법안심사1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이미 공론화 조사에서 나왔듯이 소선거구제에서 최대한 합의를 하면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로 가게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같은 달 22일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소선거구 56%, 중대선거구 44%라는 (공론조사) 결과를 놓고 ‘민심이 소선거구로 기울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소선거구와 중대선거구를 혼합하는 혼합제가 국민 공론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같은 자리에서 “도농복합제가 중요 절충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공론조사 결과에 역행해 이를 흔들려고 한다는 건 국민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양당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공론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자, 공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발언을 하면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회견에 참석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또한 “김 의장은 물론 정개특위 주요 의원들조차 공론조사 결과를 뻔히 알면서 이와 배치되는 ‘제 논에 물대기’식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양당과 시민사회가 공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하나씩 제출하고 그 안을 가지고 2차 공론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박상인 위원장은 “2차 공론조사 결과, 어떤 안이 국민들에게 가장 지지를 받는지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법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드린다”며 “양당이 정말로 민심을 받들고 그에 따라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2차 공론조사 결과를 통해 구체적 안들을 논의해서 그대로 입법하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러지 않고 민심과 국민을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에게 사기를 저지르는 파렴치범”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정치적 합의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문제를 빌미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과거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들은 “지역구에서 이미 많은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거대 여당과 야당이 비례대표 의석도 확보하기 위해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꼼수를 방지하는 안을 법제화하고,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도 “현재 한국 상황에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제도적 안착과 위성정당 방지할 수 있는 정치적 합의가 반드시 함께 맞물려 가야 한다”며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국회 결의안 통과를 포함한 원내 모든 정당 간 책임성 높은 정치적 합의를 우선해야 하되, 100% 방지는 어렵더라도 그 합의를 보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법제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