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극빈층 2만3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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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03월 27일 04: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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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부동산 극빈층 2만3천명 … 지하방 1만 6천명

부산시 거주 일반가구 가운데 지하방, 옥탑방, 판잣집, 비닐집, 움막, 동굴 등에서 사는 부동산 극빈층은 0.8%인 1만92가구 2만3천322명이다.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실거주 가구가 6천385가구 1만6천100명, 옥탑방은 1천440가구 2천677명, 판잣집 비닐집 움막 924가구 2천253명, 기타 1천343가구 2천292명 등이다.

   
 
 

군구별로는 전체 일반가구 대비 극빈층 비율이 중구가 3.6%로 가장 높고 강서구(2.1%) 기장군(1.6%) 동구(1.5%) 서구(1.3%) 북구(1.0%) 남구(0.9%) 순으로 높다. 가구수로는 북구(1천76), 진구(1천51), 남구(940), 사하구(863) 순으로 많다.

   
 
 

지하방과 옥탑방에 사는 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자기집에 사는 비율은 낮고 전월세에 사는 비율은 높다. 부산시 거주 지하방 중 자기집에 사는 비율은 22.4%로 일반가구 56.7%의 절반 미만인 반면, 전월세 비율은 74.0%로 일반가구 41.1%의 1.8배에 달했다. 특히 월세 비중은 41.6%에 달해 일반가구 19.0%의 2.2배에 달했다.

옥탑방 또한 자기집에 사는 비율은 9.7%로 일반가구의 6분의 1 수준인 데 반해, 전월세는 82.1%로 일반가구의 2배에 달했고, 월세가 55.7%로 일반가구의 세 배에 육박했다.

   
 
 

지하방에 사는 전세가구의 평균 전세금은 1,838만원, 옥상은 1,284만원인 반면 지상층은 3,757만원이다. 이것으로만 보면 부산시에서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려면 두 배의 전세금이, 옥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려면 세 배의 전세금이 필요하다는 얘기이다. 현행 통계로는 거주층별 전세금 규모별 분포나 구,군별 거주층 전세금 분포를 알기는 어렵다.

지하에서 보증금 없는 월세방에 사는 가구의 평균 월세는 13만원으로 지상층 17만원 보다 4만원이 낮았다. 옥탑방도 13만원이었다. 보증금 있는 월세방에 사는 가구의 거주층별 평균보증금과 평균원세는 지하방이 621만원에 14만원, 지상층이 975만원에 15만원, 옥탑방이 478만원에 13만원이다.

부산시 거주층별 사글세 가구의 사글세 현황을 알기는 현행 표본조사 방식의 임차료 조사 통계로는 여의치 않다.

   
 
 

공공임대주택 3만1천호 … 총주택수의 3.2% 전월세가구수의 6.8%

부산시 전체가구의 41.4% 48만7천여 가구가 셋방살이를 떠도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10년 이상 장기임대 기준으로 3만1천320호에 머물고 있다.

부산시 전체가구의 41.4% 48만7천여 가구가 셋방살이를 떠도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10년 이상 장기임대 기준으로 3만1천320호에 머물고 있다.

총주택수 대비 3.2%, 전월세가구 대비 6.4%에 불과한 수치여서, 전월세 가구의 93.6%는 민간임대시장을 떠돌고 있는 것이다.

   
 
 

부산시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 2만6천171호, 국민임대 3천65호, 50년임대 1천838호, 다가구 매입 246호 등인데, 전체의 65.3%인 2만452호는 대한주택공사가 관리하고 있고 부산시는 34.7% 1만868호를 관리하고 있다.

   

   
 
 

전월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중구(53.1%)를 비롯해 서구, 동구, 동래구, 남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등 8개구는 2005년 말 현재 공공임대주택이 단 한 채도 없다. 부산시 16개 군구 가운데 절반이 완전히 민간임대시장에 노출된 것이다. 북구는 유일하게 총주택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10%가 넘었으며 영도구(9.8%) 사상구(8.2%)가 뒤를 이었다.

전월세 가구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도 북구는 23.1% 영도구는 20.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사상구가 14.3%로 세 번 째로 높았다.

   
 
 

부산시의 국민임대주택 공급계획 … 가장 외진 기장군에 64% 쏠려

참여정부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 중 2003~2012년 사이 부산시에 공급될 물량은 모두 13만5천700호로 부산시 전월세 가구 48만7천344가구의 27.8%이며, 부동산 극빈층 1만92가구의 13.4배 수준이다.

참여정부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 중 2003~2012년 사이 부산시에 공급될 물량은 모두 13만5천700호로 부산시 전월세 가구 48만7천344가구의 27.8%이며, 부동산 극빈층 1만92가구의 13.4배 수준이다.

이 중 2003~2006년 공급계획분이 1만5천90호인데 2006.9월 현재 사업승인을 마친 물량은 67.2%인 1만148호로 높은 실적은 아니다.

   
 
 

한편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시작된 1998년 이후 사업승인이 완료됐으나 아직 입주가 안 된 물량이 일부 있어 이것까지 고려하면 앞으로 2006년 9월 기준으로 5년 이내에 공급이 확정된 국민임대주택은 1만4천148호이다.(총 사업승인실적 중 2005년 말 현재 재고주택으로 분류된 국민임대주택을 뺀 수치임). 여기에는 다가구매입 임대주택 583호가 포함되어 있다.

이 계획은 사업승인 기준이기 때문에 승인 후 완공까지 5년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부동산 극빈층의 1.4배에 달하는 물량이어서 부동산 극빈층을 입주시킬 대책을 세우기만 한다면 수년 안에 지하 옥탑방 신세를 면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군구별 현황을 보면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전체 공급물량 1만4천148호의 64%인 9천59호가 기장군에 몰려 있고, 나머지는 해운대구(1,715) 사하구(1,400), 영도구(755), 동래구(636) 등 5곳에 흩어져 있다.
부산시 군구 중에서도 기장군이 가장 외진 곳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각 군구에 나뉘어 살고 있는 부동산 극빈층의 생활근거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기장군에 공급될 국민임대주택 9천59호는 기장군 전월세가구가 9천221가구의 98.2%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반면에 부산시 16개 군구 중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수영구 등 11곳은 앞으로 5년 안에 공급될 국민임대주택이 단 한 채도 없다.

5년 내 공급예정 물량을 합칠 경우 전월세가구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9.3% 수준이다.

기장군은 107.7%로 전월세 가구가 다 입주하고도 공공임대주택이 남을 물량이 공급되는 셈이다. 영도구(24.5%)와 북구(23.1%)는 20%를 초과했고, 사상구(14.3%)와 사하구(13.9%)는 10%가 넘었으며 해운대구는 9.7%를 나타났다. 그러나 부산진구(2.3%), 동래구(1.8%), 금정구(1.4%) 등은 극히 미미한 물량이고, 중․서․동․남구와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등 여덟 곳은 5년 뒤에도 공공임대주택이 한 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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