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정배, 한미FTA 중단 촉구 무기한 단식
        2007년 03월 26일 02:4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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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여권 대권주자 중 한 명인 ‘민생정치모임’ 소속 천정배 의원이 26일 한미FTA협상 중단을 촉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정치권에서 한미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간 것은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에 이어 두 번째다.

    천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단식농성에 들어가며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지금까지 밝혀진 협상 내용을 종합해볼 때 ‘잘해도 손해이고 못하면 더 큰 손해’로 끝날 것이 너무도 분명하다"며 "협상을 중단하고 지금까지의 결과를 따져본 후, 더 철저한 준비와 국민적 공감대를 거쳐 차기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만이 국익과 민생을 지키는 최선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성명서에서 지금까지의 협상 결과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투자자-국가 중재 제도’는 미국의 투자자는 물론이고 투기꾼에게까지 입법, 사법, 행정 전반에 걸쳐 국권을 내줄 위험이 있다"면서 "우리 정부의 공공정책권이 심각하게 제약당해 서민을 위한 양극화 해소나 복지 정책 등도 우리 정부의 뜻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투자자-국가 중재 제도’의 초안은 미국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 협상단이 미국에게 먼저 제시했다. 우리 목을 겨눌 창을 우리 손으로 상대방에게 쥐어준 꼴"이라며 "이처럼 무능력한 협상단에게 우리 국가의 장래를 맡길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무역구제분야, 자동차, 섬유 등에서도 일방적인 퍼주기로 끝날 우려가 높다"면서, 특히 "광우병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쇠고기와 농산물이 들어오고, 약가가 인상되어 우리 국민의 생존과 건강이 커다란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천 의원은 정부의 협상 태도에 대해서도 "치밀한 준비와 의견수렴도 없이 지극히 비민주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한미FTA를 반대하는 집회와 방송광고를 금지하는 등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마저 억압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천 의원은 "왜 우리가 미국이 정한 무역촉진권한 시한에 쫓겨야 하는지도 의문"이라며 "우리와 동시에 대미FTA 협상을 시작한 말레이시아는 ‘필요에 따른 개방원칙’을 내세우며 협상을 무기한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구여권의 대권주자 중 한 사람이 협상 중단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감에 따라 정치권에서 한미FTA협상에 대한 비판론이 한층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천 의원의 이 같은 강성행보가 한미FTA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김근태, 정동영 전 의장의 태도에도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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