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가입 한달 비정규직 한해 선거권 주자"
    2007년 03월 25일 03: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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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심상정 의원실
 

민주노동당 대선주자인 심상정 의원이 25일 대선을 앞두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당원 가입을 위해 당의 문턱을 대폭 낮출 것을 제안했다. 심상정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당비를 현행 1만원에서 5천원으로 낮추고, 현행 당원 가입 3개월부터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입당 1개월 후로 바꿀 것을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마포 대선 캠프에서 <레디앙>을 비롯한 진보언론 3개사와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출마 선언에서 당의 대선 조직전략은 비정규직당이어야 하고 ‘민주노총당’을 넘어서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변하는 진정한 서민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심 의원은 최근 당 최고위원회가 비정규직에 대한 당비 인하안을 결정한 것과 관련 “잘한 조치”라며 “더 나아가 비정규직 가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입당 1개월부터 당권을 부여하는 특례 조항도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는 월소득 150만원 이하 비정규직 노동자의 당비를 현행 1만원에서 5천원으로 낮추는 당규 개정안을 오는 31일 열리는 당 중앙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일부 최고위원들이 입당 3개월 이후  당권 부여 조항을 삭제, 가입과 동시에 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안한 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심 의원은 하지만 지난 2004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동당이 농민들에 대해 당비 인하와 입당 1개월부터 당권 부여 특례를 적용한 전례를 언급하며 비정규직에 대한 가입 특례 규정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민주노동당의 주인이 돼야 할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민주노동당 밖에 있다”며 “전략적 주체인 비정규직이 민주노동당 품안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비정규직 가입 특례 제안이 그가 긍정적 입장을 밝혀온 개방형 경선제 도입이 최근 당대회에서 부결된 데 따른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선거 대상을 열 거냐, 진성당원으로 할 거냐 하는 이분법적 논의가 갑갑하다”며 당내 논의 결과에 대한 아쉬움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그는 “중요한 것은 이번 대선에 있어서 조직전략이 분명히 서고 그 조직전략에 충실하게 부합되는 방침들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검토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저는 거듭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서 토론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지만 최고위원회 제안이 열 거냐, 말 거냐로 치우쳐 피하고 싶은 정파구도를 재현했다는 점에서 지도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은 비정규직 당원 가입 특례 조항과 더불어 ‘고용안정세’ 도입을 자신의 대선공약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기금 마련의 한 방법으로 기업에 ‘고용안정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심 의원은 “현재 비정규직 841만명을 일차적으로 OECD 평균수준(전체 노동자의 27.1%), 즉 400만명 수준으로 줄이는데 약 2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재원을 산업별, 규모별 특성에 따라 기업에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규직을 많이 고용하는 기업에는 그만큼 감면 인센티브를 주고, 또 초기 기업 부담을 고려해 단계별 추진방안을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심 의원은 당에 이러한 ‘고용안정세’ 입안을 요구하고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 중이다. 조만간 확정된 방안을 발표하고 비정규직을 포함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구할 계획이다.

심 의원은 “실제 법안 관철은 민주노동당의 부유세 관철과 마찬가지”라고 말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면서 "비정규직 문제의 성격과 책임을 새롭게 제기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법안 도입 주장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비정규직 문제는 이미 노동문제를 넘어 경제, 사회 복판의 문제로 정치권, 경제 주체의 책임이 크다”며 “(고용안정세 도입은) 특히 기업의 책임 크다는 것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비정규 대책이 좀더 종합적이고 또 포괄적이며 전면화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편 심상정 의원은 이날 당내 경선시기 논란과 관련, “미리 (대선후보를) 뽑아두는 것은 필패”라며 노회찬 의원측을 비롯한 당 일부의 조기 경선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노 의원은 최근 9월 선출을 주장하는 권영길, 심상정 의원을 겨냥 "선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는 민주노동당 3인 예비 주자들 사이에 선출 시기가 날카롭게 대립되는 첫 의제로 떠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 의원은 “문성현 당 대표와 대선주자 3인의 ‘4두마차’가 당의 역량을 극대화시킬 것”이라며 “대선후보 경선 과정을 통해 당을 부흥시키는 것이 대선은 물론 총선 승리의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개별후보의 당리당략을 떠나 (한나라당과 범여권 경선과 더불어) 그라운드를 가장 넓게 쓸 수 있어야 한다”며 “8월말 9월초에 후보를 뽑아도 대선이 3개월이나 남아 있고 민주노동당 경선을 막판 드라마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대선후보 경선 시기와 관련, 각각 7월초와 9월초에 후보를 선출하는 안을 오는 31일 당 중앙위에 상정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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