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미국 쌀 관세화 요구 WTO협정 위반"
    2007년 03월 23일 06:5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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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3일 한미FTA 고위급협상에서 미국이 쌀협상을 제기한 것에 대해 "미국이 쌀 협상을 제기하며 관세화를 요구하는 것은 WTO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2004년 미국도 참여해 WTO 쌀 재협상이 완료됐고, 2005년에 비준됐다. 그 결과 이미 2014년까지 전체 소비량의 8%를 할당방식으로 수입하게 돼 있고 이 중 30%는 밥상용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또 "쌀 재협상 결과 WTO 양허표(C/S)에 근거해 한국은 중국, 미국, 태국, 호주 등 네 나라에 대해 쌀 수입물량을 할당하고 있다"며 "이러한 WTO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미 FTA에 쌀을 포함시켜 미국에만 한국의 쌀 시장을 완전 개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자신이 정한 현행 WTO 협정을 스스로 번복하겠다는 것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협상제기"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미국이 쌀협상카드를 이 시점에 제기한 것은 결국 한미FTA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박홍수 농림부장관이 미국에 의해 쌀 협상이 제기되는 순간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 입장대로 당장에 한미FTA협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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