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불 정책 대신 서울대 폐지를"
        2007년 03월 22일 05: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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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가 ‘3불정책 폐지’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 대학 경쟁력의 진정한 암초는 서울대 독과점에 있다"라며 "3불 정책을 폐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 독과점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2일 중앙대학교 초청 강연에서 "제17대 국회의원의 47%가 서울대 출신이며, 중앙부처 국장급 이상 1급 공무원의 56.4%가 서울대 출신이며, 검찰내 검사장의 72.5%가 서울대 출신"이라며 "심지어 대학 서열화 완화를 위해 실시된 BK21 사업에 대한 지원비조차도 국립대 지원액의 60.4%를 독식하였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서울대는 매년 전국 1등부터 4,000등까지의 학생을 데려가는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대한민국은 대학 입학을 기준으로 ‘평생의 신분’이 규정되는 사실상의 신분제 사회"라며 "한국 사회는 서울대를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에 따라 평생의 ‘신분’이 규정 당한다. 대학 입학 이전에는 ‘과당 경쟁’이 발생하고 대학 입학 이후에는 ‘과소 경쟁’이 발생하는 것이 입시 과열과 대학 경쟁력 약화의 진정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서울대는 대학 경쟁력을 언급했는데, 경쟁력과 무관하게 ‘자기 식구 챙기기’ 를 가장 열심히 하는 대학이 바로 서울대"라며 "서울대가 채용한 교수 비율을 보면, 전체 채용 교수의 92.57%가 서울대 출신인 반면 다른 학교 출신들은 7.4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서울대는 학업 성취도 분야에서 동경대나 북경대에도 크게 못 미친다"면서 "서울대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란 ‘자기 식구 챙기기’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여주는 점 밖에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권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대 독과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단속을 해야 한다"라며 "신분제 사회의 최고 정점인 서울대가 존재하는 한 한국 사회의 건전한 시장 경쟁 원리는 자리잡을 수 없고, 전근대적 ‘신분제 사회’와 ‘독과점’의 악조합이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미국의 경우, 미국 최고 일류 대학교로 불리는 하버드, 예일대, MIT, 콜림비아대, 코넬대, 스탠포드 대학 등 10개 대학을 다 합쳐도, 전체 상원의원의 17%, 하원의원의 7.5%, 주지사의 22.7%에 불과하다"라며 "이는 한국 사회의 ‘서울대 독과점’ 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반증한다"고 말했다.

    한편, 권영길 의원은 지난 2002년 대통령 후보 출마 시 서울대 폐지, 국공립통폐합, 대학평준화 등을 교육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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