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제도 개편안 논의 중
    국힘 '의원정수 확대 반대'
    증원 안은 국회 전원위 상정도 반대
        2023년 03월 20일 02: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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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이 ‘의원정수 확대’하는 내용의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 “안건으로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 정수는 절대 증원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는 지난 17일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제시한 3개 안을 의결했다.

    소위가 의결한 2개 안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의원정수를 50명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나머지 1개 안은 의원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중대선거구제를 일부 도입해 지역구 의원수를 줄이는 만큼 비례대표 의원을 늘리는 내용이다.

    3개 안이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게 된다.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의원이 모두 참여해 이뤄낸 성과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정수 확대 안은 전원위 상정조차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선거제 개편 논의의 근본 취지는 민주당이 앞장서서 비틀어놓은 준연동형 비례제라는 정체불명 제도를 정상으로 바꿔놓자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 틈을 이용해 느닷없이 의원수를 증원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정개특위 소위에서 선거제도에 관한 3개의 안을 결의해서 전체회의로 보냈는데, 우리 당의 뜻과 전혀 다른 내용의 안”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의원정수는 전혀 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는데 의원정수를 50석 늘리는 안을 2개를 넣어서 통과시켰다”며 “현 선거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고치는 데엔 뜻을 같이 하지만, 그 방법으로 의원정수를 늘리는 꼼수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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