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대북정책을 바꾼다?
    2007년 03월 14일 11:1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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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와 강재섭 대표 (사진=김형오 의원홈페이지)
 

한나라당이 대북정책 기조를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13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한나라당이 적극 협력하겠다"며 "여러 각도에서 대북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당내 대표적인 대북 강경론자인 정형근 최고위원도 "우리도 (평화협정에) 반대하지 않는다. 차라리 적극적"이라며 "변화하는 여러 정세에 대해 한나라당만 홀로 서서 반대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태도 변화는 대선을 의식한 제스처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정책 변화의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대권주자인 권영길 의원은 14일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한나라당은 대북정책을 바꿀 수밖에 없고, 바꾸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대선 때문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한나라당의 대북퍼주기 비판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것 같지만 실은 남북관계의 긴장해소를 바라는 여론이 다수"라며 "한나라당은 선거를 의식해서라도 대북정책을 바꾸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권 의원은 한나라당의 태도 변화 자체는 긍정적으로 봤지만 그 진정성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대선을 의식한 제스처에 불과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권 의원은 "선거를 의식해서 대북정책을 바꾼다면 또 다시 민족 앞에 죄를 짓게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는 표를 얻을 수도 없다"고 했다.

또 "한나라당은 여전히 인도적 대북지원을 퍼주기 정책이라고 매도하고 있다"면서 "냉전의식을 털어버리고 진정한 평화정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대선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노회찬 의원은 한나라당의 정책 변화 움직임에 대해 2.13 6자회담 합의 이후 급변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기계적 반응 이상이 아니라고 평가절하했다.

노 의원은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겨울에는 겨울 옷을 입고, 봄에는 봄 옷을 입어야 한다는 말을 했다"면서 "이 말은 겨울이 오면 다시 겨울 옷을 꺼내입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반도에 위기가 재발하는 경우 다시 대북 봉쇄정책으로 되돌아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얘기다. 

노 의원은 "한나라당의 태도 변화는 근본적 반성이 아니라 기존의 정책을 합리화하는 것이자 정책 일관성 부재에 대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또 "지난해 북핵사태 당시 한나라당이 집권을 하고 있었더라면 굉장히 위험한 사태가 발생했을 것"이라며 "왜 한나라당이 집권해서는 안 되는지 보여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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