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일자리 전략 경제토대 망치는 길”
        2007년 03월 13일 11:2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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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대선주자인 심상정 의원이 13일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가 전날 제시한 일자리 창출 전략에 대해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날 ‘박근혜 일자리 전략에 가려진 여섯가지 맹점’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박 전대표의 일자리 방안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명분 아래 우리나라 사회경제 토대를 망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심 의원은 “박 전 대표가 기업에게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주문하고, 특히 청년실업자, 여성, 고령자, 저임금근로자, 영세자영자, 장애인 등을 위한 맞춤법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약속은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일자리 전략의 타당성은 그 목표가 아니라 그 방안에 의해 판단된다”며 “(박 전 대표의 전략은) 서민에 매력적인 상품을 약속하지만 그 실현방안이 없거나 오히려 부작용이 더 심각한 정책을 내걸어왔던 한나라당식 사업을 다시 선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박 전 대표의 60만 일자리 전략에는 한국경제와 서민에게 독이 되는 여섯 가지 ‘위험한 맹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먼저 박 전 대표의 일자리 전략에는 ‘고용의 질’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가 148만명의 실업자, 취업준비생, 구직단념자 등에 대한 대책과 일자리 총량을 강조했지만, “전체 노동자의 55%에 이르는 845만명의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괜찮은 일자리 노동자’로 전환”하는 방안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또 박 전 대표가 기업의 일자리 창출만 강조하며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의 한계를 주장한 것과 관련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전 대표는 출산, 보육, 장애지원, 요양서비스 등 생애주기별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회가 책임지는 한국사회를 원하지 않는가”라며 “기업에게 일자리를 명분으로 온갖 특혜를 베풀기 전에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그는 박 전 대표가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감세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감세가 투자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가설은 미신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이윤기업들이 감세이익을 독점하여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정부의 재정 세수만 줄어들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박 전 대표의 감세 주장에 대해서도 심 의원은 “중소기업이 진정 고통받고 있는 이유는 비민주적인 원하청관계”라며 “이제부터라도 중소기업과 공정거래를 하라고 재벌대기업에게 주문하는 것이 박 전대표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또 박 전 대표의 일자리 창출 방안은 우리 사회 공공성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전 대표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경제특구를 확대하겠다, 수도권 규제를 풀겠다, 출자총액제한을 폐지하겠다, 특목고 설립을 자유화하겠다,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허용하겠다’고 한다”며 “그 결과는 경제특구를 명분으로 국내 사회정책제도가 허물어지고, 수도권에선 환경 훼손, 주거교통난, 경제력 집중화가 심화되고, 재벌대기업의 독과점 경제 권력은 강화되며, 돈벌이 학교와 병원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소한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 더욱이 사람중심 경제를 내세우는 사람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선 기본 공공성이 지켜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특히 박 전 대표가 앞서 불법 파업을 막으면 경제성장률 1%포인트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다수 일하는 사람들은 노동자”라며 “노동자의 기본권리를 이해하지 못하고서 어찌 자본주의 사회를 통치하고자 하는가”라며 대선후보 자격이 없음을 시사했다.

    그는 “모든 것을 성장률로 환원하는 (박 전 대표의) 상상력도 그렇지만, 헌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기본권리나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대한 편향된 사고가 두렵기조차 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박 전 대표는 ‘한국판 대처’를 자임했지만 대처는 전 세계적으로 사회양극화를 안겨준 신자유주의의 추동자였다”며 “노무현 정부 아래서도 신자유주의 강화로 양극화 심화, 일자리문제 악화를 경험한 우리 서민들은 ‘인식 결핍’을 안은 지도자, 신자유주의를 강화해 ‘양극화’를 심화시킬 지도자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표는 12일 ‘위기의 대한민국! 대처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토론회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영국의 대처 총리가 등장할 때와 상황이 비슷하다”며 “대처 총리가 영국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은 ‘원칙’을 지켰기 때문이고 확고한 원칙과 리더십을 갖는다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고 스스로 ‘한국판 대처’를 자임했다.

    그는 이에 앞서 일자리 창출 간담회를 열고 “매년 새로운 일자리 수를 지금의 30만개 정도에서 60만개로 늘리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자리2배 만들기’ 3대원칙으로 기업과 시장 중심, 좋은 일자리 만들기, 사람 경쟁력 제고 등을 밝히고 7대 전략으로 ▲감세정책 ▲규제 완화 ▲계층별 맞춤형 실업대책 ▲해외 일자리 개발 ▲청년실업자, 여성, 고령 등 취약 근로계층을 위한 일자리 개발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 ▲산업단지회생 프로젝트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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