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장연, 지하철 행동 과정 중
    경찰 과잉진압···유엔 특별보고관에 긴급진정
        2023년 02월 15일 05:2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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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은 장애인권리보장 촉구를 위한 지하철 행동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 유엔 특별보고관에 긴급 진정서를 내기로 했다.

    전장연과 한국장애포럼(KDF), 민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당 강훈식·최혜영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은 15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집회시위에 관한 특별보고관, 인권 옹호자 특별보고관 등에게 ‘장애인 권리 보장 촉구 활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중대한 탄압에 관한 긴급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유엔 특별절차는 주제별 인권전문가들에게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진정 등을 보내 개입을 요청하는 절차다.

    전장연 등은 “지난 1월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서울 삼각지역에서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했으나, 지하철 13대가 무정차하고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배치된 800여 명의 경찰이 시위 참여자들의 지하철 탑승을 제지하는 등 과잉 진압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참여자들은 이틀에 걸친 집회에서 단 한 차례도 지하철에 탑승하지 못했으며 경찰의 진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최소 15명의 활동가가 다치거나 휠체어가 파손됐다”며 “이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집회에 참여한 활동가들을 무더기 기소 및 송치하고 본 사안을 공안 사건을 전담하는 검찰 부서에 배치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제법과 국내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해 한국 정부를 비롯한 서울교통공사가 중대한 위반을 저지르고 있다”면서 “이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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