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노동정책은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로 복귀하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노조 탄압을 통해 노동자 무권리 시대로 역사를 퇴보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2천만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해온 양대노총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 노동개악에 당당하게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대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계가 반대하는 노동개악을 강행하기 위해 노조를 기득권세력으로 몰고 범죄집단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빌미로 노동단체에 주는 보조금 사업을 전수조사한다고 나선 바 있다.

이들은 “조합비로 운영되는 노동조합의 회계장부와 노동계에 지원하는 35억원에 대해서는 문제 삼으면서 700억 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사용자단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투명성 강화 요구도 없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의 편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에 대해서도 “노동시간 유연화와 사용자 주도의 임금 결정으로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로 복귀하겠다는 것이며 파견제 확대 등을 통해 비정규직을 양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임금체계 개편도, 이중구조의 해법도 하나같이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재벌 대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은 비정규직을 만들고, 더 많이 죽이겠다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정부가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 할 것은 노동조합의 회계가 아니라 노동자의 삶”이라며 “노동자를 적으로 돌린 정권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양대노총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서 함께 싸울 것을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노조 회계장부 제출하라는 저열한 수준의 공격부터, 장시간 착취노동으로의 회귀, 전면적 파견 확대, 심지어 파업 시 대체근로의 허용까지 이성을 상실한 유례없는 전면공세”라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과정에서 추진하는 노동정책은 노동계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소수의 어용학자들을 통해 밀실 추진한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역사적으로 노동자들은 탄압에는 더 강한 투쟁으로, 억압에는 더 큰 저항으로 노동권을 진전을 만들어왔다”며 “소수의 어용학자들이 만들어낸 친재벌·반노동정책들은 한갓 종잇장으로 남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대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부당한 노조운영 개입을 즉각 중단 ▲저임금 장시간노동 강요하는 노동 개악 중단 ▲국회의 노조법2·3조 개정안 처리와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전면 적용 ▲정부의 에너지, 교통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거짓 노동 개악이 아니라 제대로 된 진짜 노동개혁을 위해 국회는 시급한 노동, 민생입법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는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진짜 사장 책임법, 손배폭탄 금지법인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법개정을 처리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김 위원장 등 한국노총 집행부는 오는 15일 민주노총을 예방해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과 관련해 양대노총의 연대와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