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주택 소유자 104만 … 가구당 4.6채씩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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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03월 07일 11:5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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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은 남는데도 전체가구의 40% 이상이 전월세에 사는 데는 공급된 주택 중 상당수가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이 아니라 이미 집있는 사람에게 돌아가 초래된 주택소유의 편중이 깊이 관련돼 있다.

    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새로 지은 주택은 846만5천67호에 이르러 1990년 이후 매년 평균 52만9천호씩 새로 집을 지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주택의 대량공급에 따라 낡은 집을 철거하고 재개발 재건축한 물량 260만호 안팎을 대체하고도 주택수는 1990~2005년 사이에 586만5천354호가 늘어났다.

       
     

    만약 새로 늘어난 주택 586만호가 모두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에 충당됐다면 2005년 현재 자기집에 사는 가구수는 전체의 72.6%인 1천153만2천634가구에 이르고, 셋방살이를 떠도는 가구는 전체의 24.3%인 386만4천81에 그쳤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1990~2005년 사이 늘어난 자기집에 사는 가구수는 316만820가구에 그쳤다. 늘어난 주택수의 53.9%만 집없는 사람에게 돌아간 것이며, 나머지 46.1% 270만4천534호는 이미 집이 있는 사람이 사들여 소유 주택수를 늘리는 데 충당된 것이다.

       
     

    통계청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가구의 6.6%인 104만6천857가구가 현재 자기집에 살면서도 타지역에 또 집을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가구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현재 전월세가구 중 다른 곳에 주택을 소유한 가구 즉 ‘유주택 전월세가구’는 4.2% 66만7천692가구, 이들을 제외한 무주택 전월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7.1%인 590만923가구로 나타났다. 무주택 전월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로 전체가구의 48.1%(159만3천468가구)이며, 광주 41.0%, 대전 40.6%, 대구 40.0% 경기 38.7%, 부산 37.9%순으로 높다.

       
     

    현재 전월세방에 살고 있지만 다른 곳에 자기집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전체의 4.2%를 차지한다. 이들 ‘유주택 전월세’ 가구는 집을 샀지만 돈이 모자라 세를 주고 더 싼 곳에서 전월세를 살거나 직장, 자녀교육 문제 등 다양한 이유를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수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할 경우 한 채씩이라고 전제한다면, 이들 ‘셋방살이 중이나 타지역 주택소유’가구를 포함해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총주택수는 844만8,935채이며, 나머지 477만3,706채는 104만6,857가구의 다주택자들이 가구당 4.6채씩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주택소유 관련 통계는 위 통계청 조사 외에 행자부가 2003년과 2005년에 각각 발표한 것이 있다. 행자부 통계는 2005년의 경우 1천119만호만 파악한 반면, 2003년의 경우 이보다 251만호가 많은 1천370만호의 주택에 대해 소유관계를 확인하고 있어 파악도가 훨씬 높다. 어쨌든 2005년 통계기준으로는 두 채 이상 다주택 보유자는 88만7천180가구이고, 2003년 통계기준으로는 276만가구이다.

       
     

    특히 2005년 행자부 통계에서는 건수별 해당 주택수와 시도별 현황, 상위 100명의 주택소유현황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집부자 10명이 소유한 주택수는 5천508호, 30명이 소유한 주택수는 9천923호이며, ‘100대 집부자’에 들려면 최소한 57호는 있어야 하고 이들이 소유한 주택수는 총 1만5천464호이다. 또 집을 100채 이상 소유한 집부자는 37명으로 이들이 소유한 주택수는 1만725채이다.

       
     

    또 72만2천54가구는 가구당 두 채씩 모두 144만4천108채를 갖고 있다. 세 채 이상 소유한 가구는 16만5천126가구인데 이들이 소유한 주택은 모두 92만9천804채로 가구당 평균 5.6채씩 가지고 있다.
    세 채 이상 소유 가구를 자세히 보면 8만6천664가구는 세 채씩, 2만5천253가구는 네 채씩, 1만2천701가구는 다섯 채씩 소유하고 있다. 6채에서 10채까지 소유한 가구는 2만5천685가구로 이들은 가구당 7.7채씩 모두 19만7천944채를 갖고 있고, 11채 이상 소유한 가구는 모두 1만4천823가구로 이들은 가구당 20.7채씩 총 30만7천351채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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