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시민 모노드라마야말로 국민사기극"
        2007년 03월 06일 04: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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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보건복지위 현애자 의원은 6일 ‘6세 미만 아동 무료 예방접종’ 을 예로 들며 민주노동당을 비판한 유시민 복지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거대한 국민 사기극 운운은 유시만 장관의 모노드라마"라고 비판했다. 

       
      ▲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사진=민주노동당)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정브리핑을 통해 "해마다 2천억원 넘게 들어갈 6세 미만 아동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하도록 하는 법률을 발의해 통과시켰노라고 자랑하면서도,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담배 값 인상에는 전혀 협조하지 않았으며 다른 재원 조달 대책을 제시하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마치 정부가 일부러 예방접종 사업을 포기한 것처럼 비난한다"고 발언했다.

    이와 관련 6세 미만 아동 무료 예방접종 법안을 대표 발의한 현애자 의원은 "지난 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무상예방접종 예산을 편성하여 의원들의 만장 일치로 예산안을 의결하였다"라며 "이에 불복하고, 무상예방접종 예산 삭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던 것은 바로 유시민 장관"이라고 반박했다.

    현 의원은 또 "보건복지부가 준비한 사업들은 원안을 유지하면서 무상예방접종 사업만 전액 삭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며 "무상예방접종 사업의 대상과 시행 시기를 조정해서라도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과 제안에 전액 삭감을 고집한 사람이 유시민 장관"이라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저출산 과제에 국민의 과도한 보육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무상예방접종 법안을 훼손한 당사자가 그 책임을 엉뚱한 곳에 돌리는 국정브리핑이야 말로 놀라운 사기극"이라며 "민주노동당이 6세미만 아동들에게 무상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은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 의원은 "국민을 상대로 하는 거대한 국민사기극, 가면무도회 운운한 발언이야 말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 국민사기극이 무대에 올려졌다면 그것은 유시민 장관의 모노드라마일 것"이라고 개탄했다.

    또 현 의원은 "유시민 장관은 자신의 정책이 진보 언론을 비난하며 신자유주의로 규정받는 것에 대해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유시민 장관의 각종 정책이 신자유주의적인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그 근거로 △제한된 범위 내 의료 기관 영리화 △사회 보장 제도의 국민 부담 확대 △극빈층에게 병원비 본인 부담을 부과하는 의료 급여법 개정  △감기 등 경증 질환의 본인 부담율 인상 △의료 광고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이어 현 의원은 "진보적 시민 단체에서 퇴진 요구를 받고, 진보 언론에서 신자유주의 규정을 받는 것은 유시민 장관의 정책이 신자유주의적이기 때문임을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유 장관은 사실과 진실을 가리고 국민을 호도하는 대국민 사기극 무대를 하루 빨리 걷어치워야 할 것"이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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