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 양당, 사학법-주택법 막판 힘겨루기
        2007년 03월 05일 11:1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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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로 끝나는 2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후속대책 입법과 사학법 재개정이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5일 마지막 절충점을 모색하고 있지만 사학법과 관련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열린우리당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주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서 처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 “한나라당은 단호한 의지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열린우리당을 겨냥해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은 다 챙겨가고,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선 일체 관심을 안 갖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주택법은 통과시켜주고 있는데 (열린우리당은) 돌아가서 사학법은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치 도의에 어긋나는 것이고 속임수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열린우리당측을 비난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양당의 사학법 재개정 협의와 관련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회담을 2차, 3차에 걸쳐서 했는데 개방형 이사 추천기구 확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했다. 전 의장은 “학교운영위와 대학평의회에만 개방이사 선임의 독점권을 갖게 한다는 것은 열린우리당이 강조한 학내 민주화도 아니다”면서 “저희는 이러한 안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반면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 개방형이사제를 전혀 수용하려 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장영달 원내대표는 “지금 사학법만 하더라도 1~2명의 개방이사의 추천주체가 2개나 돼 있고 종단 사학을 더 늘리면 3개가 되는데 여기에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학부모나 동창회까지 넣자 하면 이게 아주 산으로 가는 것”이라며 “개방형이사제가 무산되도 학교 운영이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제안한 종단 사학 추가안 역시 당내에서는 “아직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동창회까지 추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잇달아 의원 총회를 열어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입장을 모아내고 이후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4자회담을 통해 최종 조율에 임하기로 했다. 하지만 양당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부동산 후속대책인 주택법 개정안의 임시국회 처리 여부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한나라당이 주택법 개정안을 사학법과 연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장영달 원내대표는 “지금 한나라당은 모든 걸 사학법에 걸고 있다”며 “주택법을 분리해서 처리하자고 요청했지만 한나라당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6일로 끝나는 임시국회를 일주일간 연기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이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날 양당 최종 4자회담에서 “임시국회를 일주일 정도 연기하더라도 문제를 풀자, 아니면 사학법을 우리 양보한 만큼 받아라, 그것도 아니면 주택법은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라도 하자, 그렇게 요청해볼 작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장 원내대표는 “오늘 낮까지 한나라당과 의견을 좁혀보고, 안 되면 오늘 오후부터는 임채정 국회의장과 직접 대화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사학법과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연동할 시,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다.

    그는 “다른 정당이나 정파들에게 협상 내용들을 설명해왔다”며 “우리가 주택법을 함께 처리하자 하는 데 이론을 제기할 당은 아직 없다고 본다”고 한나라당과 표대결에 자신감을 표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양당이 결과적으로 부동산 후속대책 입법과 사학법 재개정을 빅딜할지, 아니면 부동산 후속대책인 주택법 개정안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을 배제한 채 강행 처리될지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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