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17일 종료되는 가운데, 유가족 단체는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향후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정의당 장혜영·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결과보고서는 향후 철저한 진상규명의 최소한의 발판이 되기에 꼭 채택되어야 한다”며 “또한 국정조사가 갖는 여러 한계와 미진한 점을 보완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독립적 진상조사가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유가족 등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 “미완의 국정조사”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국정조사에서 현장의 생생한 증언이 나오면서 행안부가 중앙 컨트롤타워이며 이태원 참사의 구체적 책임이 경찰, 서울시, 행정안전전부 등 국가에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면서도 “증인들의 허위증언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추가 청문회는 없었다고, 유가족의 참여도 단 한 차례의 공청회가 전부였다”고 지적했다.

양당의 합의로 열흘 연장한 국정조사는 이날 실질적인 활동을 마무리하고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만 남겨두고 있다.

유가족들은 국정조사보고서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과 정부의 책임을 명시하고 독립적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 방안 등 후속대책도 담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을 법률적 책임에 한정하고 있는 정부를 비판하며,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구성해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3일 발표된 특수본 수사 결과에 대해 “꼬리 자르기 수사의 전형을 보여줬다. 검찰의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짚었다.

다만 “특수본과 검찰의 수사는 형사법 위반 여부와 처벌 여부를 가리는데 집중되고 그 한계가 분명하다”며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은 참사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인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과정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독립적인 조사기구의 설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수본의 수사나 국회의 국정조사만으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참사의 책임에 대한 진상 규명과 추궁은 법률적인 책임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며 “독립된 조사기구를 구성해 유가족이 추천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