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 주택법 개정안 양보?
        2007년 02월 28일 05:5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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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부동산 후속대책인 민간부문 아파트 분양내역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의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여전히 시장논리 위배 등 위헌 시비를 멈추지 않고 있는데다 사학법 재개정과 연계할 가능성이 커 최종 입법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민간부문 분양내역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핵심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던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세부내역 공개를 민간택지로까지 확대 적용하고, 분양가심사위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운영토록 했다. 쟁점이 됐던 분양가 내역공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시 적용되는 택지비는 ‘감정가’을 기준으로 했다.

    분양원가 공시 항목은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 7개 항목으로, 당초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라고 주장했으나 건교위는 전체항목을 공개하지 않는 만큼 ‘분양가 내역공시’라고 법안 명칭을 변경했다.

       
    ▲ 국회 건교위원장인 통합신당 조일현 의원이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주택법 개정안과 사학법 연계를 우려하며 내달 2일 전체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공시대상지역 역시 기존 정부안은 ‘수도권 및 지방 투기과열지구’였으나, 지방건설 경기를 위축한다는 통합신당 등의 주장에 따라 ‘수도권 및 분양가 폭등 우려가 큰 지역 중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수정했다.

    당초 한나라당은 시장원리에 위배되고 민간의 주택공급을 위축시킨다며 두 제도 중 한 가지만 우선 도입할 것을 고집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나,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입장을 바꿔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전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4자회담에서 주택법 개정안과 사학법 개정안 등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건교위 소속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간사들은 이날 법안소위 직후 열리기로 돼 있던 건교위 전체회의를 일방적으로 내달 2일로 연기했다. 양당 합의로 법안소위를 통과한 만큼 이날 건교위 전체회의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을 굳이 미룬 것이다. 더구나 내달 6일로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를 위해서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됐어야 국회법이 정한 법사위 5일 숙려기간을 지킬 수 있었다.

    건교위원장인 통합신당 조일현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양당의 전체회의 연기와 관련 “(양당이) 국회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막다른 상황으로 몰고 왔다”면서 “주택법 개정안을 사학법과 연계하려는 징후가 있는데 옷과 밥을 바꾸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 의원은 “2일에는 반드시 처리하기로 약속을 받았다”며 한나라당이 끝내 반대할 경우, 강행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여당과도 공감이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건교위 소속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양당이 이날 전체회의를 내달 2일로 연기한 것과 관련 “열린우리당 또한 사학법 야합을 염두에 두고 일정조정을 해준 것이 아니겠냐”고 비난했다. 이날 오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정책위의장간 사학법 재개정 협상 결과에 따라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연계하려는 의도라는 주장이다.

    이영순 의원은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분양가를 잡을 생각이 없었고 언제든지 다시 (개정안 합의를) 뒤집을 수 있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이 개정안을 합의 처리한 것으로 됐지만 실상은 법안소위에서 국회법이 정한 속기도 하지 못하게 한 채, 개정안에 대해 위헌 시비, 공급 위축, 대상지역을 문제 삼고 분양가 폭등을 불러온 주상복합과 재건축을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자는 주장까지 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또한 “한나라당 간사인 윤두환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오늘 오후 5시 정책위의장간 협의가 있으니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은 추후에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발언을 했다”면서 “한나라당이 주택법 개정안을 사학법과 연계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사학법과 연계해 주택법 통과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이야기”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김진표 정책위의장과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사학법 재개정 협상에 들어갔다. 전재희 의장은 이날 오전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어제 밤 9시부터 12시까지 여야 정책위의장 회의를 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이고 오늘 다시 2차 회담을 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일단 하얀 연기가 나올 때까지는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고 어떤 입장차가 있는 지에 대해 발표하지 않고 서로가 열린 자세로 진지하게 협의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끝내 사학법과 주택법 개정안을 ‘빅딜’할지, 각자의 정치적 명분을 위해 그러한 분위기만 풍기다 결국 표대결로 갈지 정치권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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