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일 IP 집단 대리투표…총체적 부정
    조건 못갖춘 업체와 수의계약 지적도
    통합진보당 진상조사위 발표…선관위, 사무총국 1차책임
        2012년 05월 02일 05:04 오후

    Print Friendly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선출 과정에서 발생된 선거 부정 의혹을 조사해온 당 진상조사위원회 조준호 위원장은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비례대표 선거가 선거관리 능력 부실에 의한 총체적 부실 선거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이 같은 ‘부실, 부정 선거’의 책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선거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거를 강행, 사태를 야기한 당 중앙선관위와 사무총국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며, 지역선관위와 선거사무원, 그리고 이를 묵인 방조 또는 방치한 단위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기자회견 중인 조준호 위원장(사진=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조사위는 향후 조치와 관련 “이번 선거가 정당성과 신뢰성을 잃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며, 책임 소재가 분명한 사안에 대해서는 당기위원회 회부 등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 당원과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재발 방지대책 및 당 쇄신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총체적 부실-부정선거”

    하지만 이날 진상조사 결과는 따로 보도 자료를 만들지 않고 브리핑 이후 그 내용을 당 홈페이지에만 공지했고, 상세한 부정선거 사례도 발표하지 않았으며, 5분 동안의 브리핑 이외에 기자들의 질의와 응답도 받지 않으려 하는 등 충분한 해명을 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아직 대표단에도 (조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다”며 “조사의 공정성을 위해 언론에 먼저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합진보당은 언론 발표 후 대표단 보고와 오는 5월 4일로 예정된 전국운영위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조사위가 발표한 부정 선거의 주요 내용은 크게 △사무행정상의 오류 △온라인 투표의 문제점 △현장 투표의 문제점으로 나뉘어졌으며, 사무행정상 오류와 관련 조사위는 “사무총국의 당원관리 부실과 중앙선관위의 선거관리 능력 부재로 인해 총체적 부실, 부정선거가 진행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조사위는 “적정한 조건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업체와 수의 계약하고 선거관리위원이 아닌 사무총국 직원의 임의적 판단과 지시에 따라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수정하는 등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는 선거가 진행되었다.”고 발표했다.

    동일IP 집단 대리투표 확인

    온라인 투표 문제점에 대해서 조사위는 “투표 와중에 시스템 수정은 불가하다. 부득이 수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엄격한 통제와 형상관리를 통한 철저한 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그렇게 수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사위는 또 “수차에 걸친 프로그램의 수정은 투표함을 여는 행위와 같은 의혹을 불러일으켰고 뿐만 아니라 기표 오류를 수반한 결함도 발생하여 투표 중단 및 투표데이터를 직접 수정하는 등 온라인 투표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잃었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특히 “앞서 진행된 청년비례대표 투표과정에서 동일한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사전에 개선되지 않고 오류를 반복한 것은 단순한 실무착오나 기술적 문제 수준을 넘은 심각한 선거관리 부실사례”이며 “동일 IP에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투표행위에서는 대리투표 등 부정투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조사위는 이와 함께 현장 투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수의 투표소에서 다양한 형태의 부실, 부정행위 등 선거관련 당규위반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났으며 “투표마감시간 이후에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적지 않은 수의 현장투표가 집계되어 투표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비례대표 순위 바뀔 수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 위원장은 5분 정도의 내용 발표 후 질의응답 없이 퇴장해 기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잠시 혼잡스런 상황을 만들어 기자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실까지 쫓아간 기자들의 계속된 질문에 결국 복도에서 따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조 위원장은 기자들이 “비례대표 순위가 바뀔 만큼의 부정 선거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또 “부정행위는 명백하나 구체적인 정황이나 수치를 제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표단에도 아직 보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조사위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는 것에 대해 “처음 진상조위원회가 결성될 때 대표단에게 전권을 달라고 했다. 전권이 없었다면 하지 않겠다고 했다. 조사위원들 또한 그 어떤 정파나 누군가의 이해득실에 얽매이지 않고 공정하게 조사했다.”다고 주장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