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탈당 이후 정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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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02월 23일 09:4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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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22일 탈당의사를 밝히자 한나라당은 바로 논평을 내어 "통합신당을 위한 정략적 기획탈당"이라고 비난했다. "정권 재창출에만 전념하겠다는 대국민 협박이고, 국정실패와 정국혼란에 대한 책임을 야당에게 떠넘기면서 통합신당의 길을 터주려는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조선일보가 이 논평을 사설로 받았다. 조선일보는 23일 사설 <선거 전략 따라 ‘기획 탈당’ 하는 대통령>에서 노 대통령의 탈당을 "여당이 흩어졌다 다시 모여 새 간판을 다는 ‘쇼’에 대통령이 걸림돌이 되니까 여당에선 비켜달라는 것이었고, 대통령은 그 시기를 지금으로 택한 것뿐"이라며 "한마디로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가짜 탈당’이고, 대통령도 ‘가짜 탈당’"이라고 깎아내렸다.

조선일보처럼 ‘격문’은 아니었지만 나머지 신문들도 대통령의 탈당을 우려스러운 시각으로 바라봤다. 대통령의 탈당의 변에서 중립적인 초당적 국정운영을 위한 고민이나 결심을 볼 수 없는데다 사실상 여야 구분이 없어지고 본격적인 정계개편이 시작되면서 정국혼란이 예고된다는 것이다. 또, 국회 주도권이 한나라당으로 넘어갈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노 대통령의 레임덕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노 대통령 홀로서기…국회 주도권 한나라로

한국일보는 탈당한 노 대통령의 앞날이 더 험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일보는 A3면 <홀로된 노 "레임덕 없다" 강조하지만>에서 "집권여당에서 원내 제2당이 된 우리당이나 정치적 고립을 자초한 노 대통령 모두 홀로 서기를 해야 한다. 청와대와 우리당이 힘을 합쳐도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독자 생존의 길은 더 험난해졌고, 임기 말 정국의 출렁거림도 한층 커지게 됐다"고 밝혔다.

   
  ▲ 서울신문 2월23일자 1면  
 

한국일보는 또 노 대통령의 상황을 ‘고립무원’으로 표현하며 "당장 노 대통령이 내달 중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해도 우리당은 집권당 시절처럼 총대를 멜 리 없다. 오히려 노 대통령과의 확실한 결별을 보여주기 위해 개헌안에 지금보다 소극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며 "임기 말이라는 특수성, 낮은 대통령 지지율, 집권 축의 분리 등 때문에 레임덕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세계일보 역시 대통령의 탈당으로 국정운영의 주도권이 한나라당으로 급격하게 기울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일보는 5면 <노 대통령 탈당하면-여야가 없어진다>에서 "법률적으로는 여당과 야당의 구분이 사라지게 돼 정부로서는 각 당에 법률안과 현안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치권에서는 국회 운영의 주도권이 한나라당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던 부동산 정책과 사학법·신문법 개정 등의 과정에서 험로가 예고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런 ‘여당 부재’ 상황은 국회 운영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을 촉발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A4면 <여야 증발 / 사학법 재개정·연금법 등 입법에 험로 예고 / 한나라 "원내 1당이 국회운영위원장 맡아야"> 기사에서 "열린우리당이 정책 주도권을 상실하면서 2월 국회에선 당장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등 부동산 입법의 통과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당장 한나라당도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온 교섭단체별 상임위원장 수 조정 및 의원들의 상임위 재배치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이 탈당하면 원내 1당, 2당이 갖는 의석수만큼의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서 국회 운영위원장 자리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노 대통령의 탈당을 시작으로 정계개편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대통합’에 부정적이었던 노 대통령이 당을 떠남으로써 민주당 및 시민사회단체 등을 끌어들일 흡입력이 커지게 됐다는 판단에서다. 당장 통합수임기구의 단장이 유력한 문희상 전 의장은 홈페이지에서 공개적인 민주당과의 통합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명숙 총리, 킹이냐 킹메이커냐

신문들은 22일 사의를 표명하고 당으로의 복귀를 선언한 한명숙 총리의 행보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한 총리는 그동안 여권의 새로운 ‘대권카드’로 거론되곤 했었다.

대표적으로 한겨레는 3면 <킹? 킹메이커? 페이스메이커? / ‘정치인 한명숙’ 보폭 주목> 기사에서 한 총리가 ‘본선을 위해서든, 경선흥행을 위해서든 대선에 나설 것’으로 보는 시각과 ‘당의 활성화와 통합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시각 등 다양한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 총리는 한국일보가 지난 21일 실시한 ‘범여권의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4.5%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4.1%)과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4.1%),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3.8%)보다 높게 나왔다.

라이스 미 국무장관 4~5월 평양 방문

북한과 미국이 ‘2·13 북핵 합의’에 따라 서로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초기조치 이행이 이뤄지면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평양방문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경향신문과 동아일보 등이 전했다.

   
  ▲ 경향신문 2월23일자 1면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 <라이스 4~5월 평양간다>에서 "북한과 미국 양쪽은 방북시점을 ‘초기단계 60일을 전후한 시점’으로 잠정 설정하고, 6자회담 참가국 외무장관 회담과는 별도로 추진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힐 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 간에 라이스 장관의 방북문제가 논의됐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지만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주가 1465.41’ 사상 최고치 경신

세계 증시 동반 상승에 힘입어 주가가 9개월여 만에 다시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22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14.03포인트 오른 1465.41로 마감해 작년 5월11일(1464.70)의 사상 최고치 기록을 깼다

증시전문가들은 최근 주가 상승은 미국·일본·유럽 등 선진국 경기호전에 따라 전 세계 증시가 함께 상승하고 이에 따라 외국 투자자금이 한국 증시로 흘러들어왔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공정위, 정유사 담합 확인…소비자 피해만 2400억

정유사의 기름값 담합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4개 정유사가 2004년 4월1일~6월10일 기간 중 휘발유·등유·경유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행위를 적발했다. 이 기간 동안 이들 정유사의 유류 매출액은 1조6000억원으로 소비자 피해액은 매출액의 15%인 24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들은 국제유가가 오를 때 기름값을 대폭 올리고 내릴 때는 덜 내리는 방법으로 유류 가격을 비싸게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총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 김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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