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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검수완박-감사완박-예산완박”
    민주 “이상민 해임안 반드시 처리해야”
    예산안-국정조사-이상민 해임건의안 놓고 대립 심화
        2022년 12월 01일 03: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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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민주당이 이태원 사고 유가족의 절규와 국민적 공분을 이용해 문어발식으로 정쟁을 확장하고 있다”며 “진상규명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해임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민주당 입맛대로 하겠다는 일방통행식 선전포고”라며 “민주당의 관심은 오로지 정쟁이지 진상규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집권여당으로서 예산안 처리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고육책으로 국정조사를 수용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감사완박’(감사원 독립 완전 박탈), ‘예산완박’으로 횡포를 부리고 국민이 준 입법권을 이재명 대표의 방탄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제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뒤로 미루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머리를 맞대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외적으로 대단히 어렵고 화물연대 파업이 겹쳐 있고 경제적 상황이 위기를 향해 달리고 있다”며 “예산이 제때 의결돼 필요한 곳에 들어가지 않으면 경제의 어느 곳에서 탈이 날지 모른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내놓고 그것을 일방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처리할 안건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 이유와 명분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거부하면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어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 장관이 이 마지막 기회마저 거부한다면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이 장관의 문책을 매듭짓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과 내일 본회의는 여야가 정기국회를 앞두고 법안과 예산처리를 위해 미리 합의한 의사일정”이라며 “오늘 본회의에 상정 가능한 법안이 법사위에 59건이나 계류 중인데도 여당 국민의힘 간사가 이 법안 심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이 불참할 경우 본회의를 단독 개의하겠다고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 개의는 국민의힘이 끝내 법사위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국회의장의 결단에 의해 가능하다”며 “국회의장께서는 여야가 이미 합의한 3개 특위 구성안을 본회의에 직접 상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선 “국민의힘은 ‘정쟁 전문당’이 되려나 하나. 국정조사·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예산안 처리를 한데 묶어 시간 끌기에 돌입했다”며 “민주당은 신속한 예산안 처리를 위해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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