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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당제 때 국회 더 성과,
    완전 연동형 비례제 필요'
    조응천, 선거법 개정 필요성 강조
        2022년 12월 01일 01: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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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3당이 굳건히 자리를 잡았을 때가 21대 국회처럼 양당끼리만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성과가 좋았다”며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현재 선거제도 하에서 투표하면) 1당 아니면 2당이다. 3당에 대해서는 거의 손길이 가지 않는다”며 “(그래서) 지금 국민들 식탁 위에 올라온 메뉴판에 새까맣게 탄 밥과 쉰 밥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당이 대립할 때 3당이 캐스팅보트를 활용해서 타협안을 냈었는데, 지금은 그럴 세력이 없다”며 “그러니까 계속 열차가 서로 정면충돌하는 그런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도)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인데 민주주의가 잘 굴러갈 수 있었던 것이 캐스팅보트라는 제도가 잘 활용이 됐기 때문”이라며 “이 캐스팅보트는 정당 문화에 속한 일인데, 강성 팬덤에 의해 철저히 블로킹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조 의원은 자신이 소속한 민주당 의원모임인 ‘반성과 혁신’에서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였다고 전하며 “강력한 대통령제, 소선거구제, 양당제가 결합하면 최악의 대결 구도가 나온다. 타협 없는, 대화 없는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적 현실이 도출된다”고 짚었다.

    그는 “(이 문제의) 해법으로는 연성 대통령제 혹은 내각제가 있는데 개헌이 쉽지 않다. 그러면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비례대표를 완전한 연동형으로 바꾸게 되면 다당제가 될 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런 논의들이 총선 전 정계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엔 “정계 개편까지는 모르겠지만, 정계 개편이 되려면 다당제가 도입돼야 하고 그러려면 선거구제가 바뀌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조 의원은 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추진에 대해 “이 정도 일이 있었으면 주무장관은 당연히 사표 수리가 되든 말든 일단 던졌어야 하지만 그런 액션이 전혀 없다”며 “유족들이 기자회견에서 ‘이상민 장관은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그런 유족의 요구를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들의 해임 요구에도 이 장관의 유임을 고집하는 것에 대해 “검사 때는 저렇지는 않았는데 일종의 오기 같은 게 발동하신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민주당을) 중범죄자로 취급을 하는 것 같다. 이태원 참사 관련해 야당이 주장하는 모든 것들을 거기(이재명 대표 혐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지 (이 장관 해임 요구를) 절대로 못 받는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노사 법치주의를 세우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업무개시명령이 법률상 근거가 있으니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려고 한 것 같은데 단체행동권은 헌법상 권리”라며 “파업은 일단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닌지 되묻고 싶고, 법률보다는 헌법이 더 위에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최근 유시민 작가가 민주당 소장파로 분류되는 이른바 ‘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를 비난한 것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한테 해가 될 말만 한다’ 이런 말씀을 했던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에게) 득이 될 말만 하면 오히려 진영논리를 더 공고하게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저라고 왜 싫은 소리해서 욕받이 되고 싶겠나. 그런데 저는 정권 바뀌고 여야 바뀌고 상황 바뀌었다고 말 바꾸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오히려 유시민 이사장께서 마이크 파워를 키우시고 싶은 게 아닌가 의심한다”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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