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은 사기"
        2007년 02월 22일 03: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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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2일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새내기 배움터 강연에서 “대학등록금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장본인이 한나라당이며, 그것도 지역구 챙기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등록금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면서 "그런 한나라당이 대선을 앞두고 ‘반값등록금’ 주장하는 것은 사기 행위에 가깝다”고 말했다. 

       
     ▲ 과도한 등록금 인상에 퍼포먼스 형식의 일인시위를 하고 있는 한 대학생
     

    이어 노 의원은 “민주노동당은 줄곧 대학생들의 등록금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학자금 융자 이자 차액 지원예산 1천 억원’을 요구해왔고, 그 결과 2007년도 예산 93억원이 책정됐다"라며 "그런데 한나라당 소속 예결위원은 ‘정책예산’이 아닌 ‘지역구예산’으로 변경하라고 요구했고, 민주노동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해 버렸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한나라당 ‘반값등록금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대학이 기부금을 많이 걷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등록금을 줄이겠다는 뜻인데, 지금까지 대학들은 수입금이 발생하면 적립금 쌓는데 열심일 뿐 학생들의 등록금을 낮추는데는 관심이 없었다"라며 "한나라당 대책은 헛공약일 뿐 아니라 실효성도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노 의원은 “민주노동당의 반값등록금 대책의 핵심은 ‘등록금 상한제’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라며 "등록금 상한을 ‘당해연도 직전 3년의 가계 평균 연간 소득의 1/12’로 책정할 경우, 등록금은 현재의 45%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노 의원은 민주노동당의 정책으로 인해 대학의 수입금이 약 4~5조원 감소하는 것에 대해 ▲‘사립대학 적립금 상한제’를 도입해 과도한 적립금 2조1,144억원(4년간 약 5천억원씩)을 등록금 삭감에 사용 ▲GDP 대비 고등교육 재정규모를 현재의 0.3% 수준에서 OECD 평균인 1.1% 수준으로까지 확대 ▲세액공제 5천 억원 조달 ▲교육청을 학교지원센터로 슬림화해 예산 절감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노 의원은 “등록금 상한제로 등록금을 현재의 45% 수준으로 낮춘다 하더라도 여전히 빈곤층 자녀들은 등록금이 부담스럽다. 가계 소득에 맞춰 등록금 액수도 달라지는 ‘등록금 차등부과제’를 도입해  빈곤층 자녀의 등록금은 전액 무상으로 지원해야 한다"라며 "나머지 중상층 가정의 대학생들에게는 ‘등록금후불제’, ‘학자금 융자 이자지원’ 등의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정치권과 정부가 당장 2007년도 대학등록금을 동결시키기 위한 제반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며 "빈곤층 자녀의 학자금융 이자 전액 및 중상층 자녀의 이자 4%를 보전하기 위해 추경예산 1천 억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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