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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보유 주식 매각 등
    심상정, 국회개혁 5대 법안 제안
    "국민들의 불신 분노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정치는 몰락의 길”
        2022년 11월 23일 06: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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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3일 국회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상설화, 국회의원 보유 주식 전부 매각 또는 백지신탁, 국회 국민동의청원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한 ‘국회개혁 5대 법안’을 제안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심상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을 주도해야 할 국회의 신뢰도는 대한민국의 모든 기관 중 최하위”라며 “개혁의 첫 단추는 국회의 개혁을 통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기후위기와 감염병, 40년 만에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등으로 세계 경제는 고통스러운 체제전환 국면을 맞고 있고 고금리·고물가로 서민들의 삶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치는 오로지 권력 유지를 위한 진영 대결로만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엄중한 시국에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우리 정치는 몰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런 문제 인식으로 극단적 정쟁과 부패, 특권, 시대변화를 외면하는 낡은 비전 등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문제 제기에 응답하고 신뢰 회복의 문을 열기 위해 ‘국회 개혁 5대 입법’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우선 심 의원은 기후위기 문제를 다루기 위한 기후위기대응특위를 국회 상설특위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미래국회법’을 제안했다. 그간 국회 내엔 6개월 단위의 비상설 기후특위가 가동된 적은 있지만 상설 특위가 구성된 적은 없다.

    심 의원은 “대한민국은 누적 탄소배출량 세계 17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10위 국가다. 유엔이 공인한 선진국으로서의 책임에 걸맞은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기후행동이 필요하다”며 “비상설 특위 수준으로 기후문제를 다루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국가전략이자 세계전략이어야 할 기후정치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걸맞은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기후위기 대책은 여러 부처를 망라해야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상설특별위원회로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의장단 후보자를 등록하게 하고 후보자가 단수일 경우 무투표 당선 조항을 넣어 법정 시한을 엄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책임국회법’도 제안했다. 거대양당의 극한 대립으로 원 구성때마다 국회가 장기간 공전하는 상황을 막자는 것이다.

    또 국회의원은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의원 본인과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 전부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윤리국회법)도 발의했다. 현재 국회의원은 다른 고위공직자와 동일하게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에 한정해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한다.

    심 의원은 “국회의원은 법률안의 발의·심사·의결, 예산안 및 결산의 심사·의결, 국정에 대한 감사·조사 등 광범위한 직무범위는 물론 행정부 주요 정보에 대한 접근성, 소속 정당의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 등의 측면에서 다른 고위공직자보다 이해충돌의 소지가 훨씬 크다”며 “또한 상임위의 사보임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직무관련성 심사에 따라 매각이나 백지신탁이 결정되더라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임기 만료 시까지 문제가 되는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사례도 있어왔다”고 짚었다.

    이어 “이에 국회의원은 당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해충돌 여부와 관계 없이 보유 주식을 전부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도록 해 이해충돌 논란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자동 상정과 예외 단서와 심사기한 무기한 연장 조항을 삭제하고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시민국회법’도 국회 개혁을 위한 5대 입법안에 포함됐다.

    현행법 상 청원 등 의안이 교섭단체 간사간 합의에 따라 자동상정 되지 않도록 하는 단서, 청원의 심사기한을 무기한 연장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으로 인해 5만 명의 동의를 얻고도 국회 심사도 받지 못한 채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되는 문제들이 반복되면서 국민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왔다.

    이 밖에 교섭단체 요건을 20석에서 5석으로 완화하는 개정안(공정국회법)도 제안됐다.

    심 의원은 “지금과 같은 엄중한 시국이야말로 정치개혁이 곧 시대정신”이라며 “정치개혁의 시작으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회의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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