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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공공주택 자산 늘었지만
    저평가하며 장기공공주택 취소·변경·매각 추진
    경실련 “자산내역과 건설원가 등 행정정보 투명하게 공개해야”
        2022년 11월 16일 10:1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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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 자산 규모가 크게 늘었음에도 공공주택 공급을 오히려 축소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LH 수도권 공공주택 자산 현황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LH가 보유한 수도권 공공주택 22만 7천호의 시세가 64조 6천억원으로 취득 이후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LH가 공공주택 자산 현황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LH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등의 자료요청에도 자산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2017년 박주현 전 의원에게 제출한 ‘LH 임대주택 자산보유현황(2016년 말 기준)’자료를 바탕으로 분양 전환 아파트를 제외한 영구임대‧국민임대‧장기전세‧행복주택 등의 취득가액과 공시가격, 시세를 각각 비교해 LH 공공주택 자산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분석했다. 시세는 올해 9월 기준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를 조사해 추정했고,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조사 가격의 80%를 적용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6년 말 기준 수도권에만 총 268개 단지에 22만 6869세대의 장기공공주택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취득가액은 27조 2천억원이었고, 올해 기준 장부가액은 건물 감가상각을 적용해 취득가액보다도 낮은 25조 5천억원이었다.

    반면 시세는 64조 6천억원으로, 취득가액에 2.4배(37조 4천억)나 올랐다. 총 공시가격은 42조, 취득가액과 비교하면 14조 8천억원이 더 많다.

    사진=경실련

    경실련은 “LH가 공공주택을 팔지 않고 보유만 해도 자산이 취득액의 2.4배로 증가했다”며 “주택 1호당 취득가액은 1억2천만원이고 시세는 1억6천만원이 올라 2억8천만원이 됐다. 평당 취득가액은 666만원이고 시세는 916만원이 올라 1582만원이 됐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공공주택 단지 중 자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단지는 성남 위례 35단지다. 취득가액은 3430억(호당 1억 3천만원)이지만 실제 시세는 이보다 1조 3천억이 더 많은 1조6480억(호당 6억 4천만원)로, 시세가 취득가의 4.8배 수준이다.

    경실련은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LH의 자산규모도 크게 늘었을 것이 분명하지만 LH는 공공주택 자산을 저평가해놓고 공공주택 건설을 ‘적자사업’이라 주장하며 장기공공주택을 취소, 변경, 매각 등을 통해 6만호를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LH는 보유 중인 자산내역과 건설원가 등 행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3기 신도시와 용산정비창 부지 등 땅장사 중단하고 저렴한 임대료 장기임대 가능한 진짜 공공주택 공급하라”며 “10년 주택 바가지 분양 중단하고 부당이득은 전액 국고로 환수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4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저지를 위한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농성단)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7천억을 삭감하는 정부 예산안에 동조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농성단은 지난 7일 주간 원내 3당에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문제를 지적하고 요구안을 담은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으나 국민의힘만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에 대해 “2020년과 2021년 전세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증가했던 예산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농성단은 “주거빈곤가구가 200만에 달하는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7천억 삭감에 동조하는 국민의힘의 행보는 더 많은 대출을 통해 주거를 비롯한 삶의 불안을 키우고 불안정한 공간에 사는 이들이 주거 상향의 기회를 박탈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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