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 일부 품목 개방 허용" 의혹 제기
        2007년 02월 15일 03:3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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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7차 협상 결과, 정부 협상단이 국내 농산물 시장의 대폭적 개방을 약속하며 농산물 예외 취급 품목수를 기존 235개 품목보다 무려 절반 이상을 내주는 100 여개 품목으로 축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정부가 국제 분류(HS code)상 18개로 나눠지는 쌀 품목 중 8개 품목을 개방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돼 쌀을 협상에서 제외시키겠다던 정부 방침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15일 논평을 통해 "농림부는 지난 2월 13일 한미 FTA 7차 협상에서 관련 부분의 대응을 위해 개최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조차 보고도 하지 않았기에 현재까지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 역시 이와 관련한 아무런 내용도 파악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농업계에서는 18가지 쌀 품목 가운데 베이커리 제조 용품(쌀성분 포함) 3가지, 조제 식료품(쌀성분 포함) 3가지, 쌀 배아, 쌀 조제품(코코아 미포함) 등 8가지가 마지노선에서 제외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모든 통상협상에서 쌀에 대해선 18가지 품목 전체를 패키지로 다뤄왔다"라며 "그런데 이제와서 쌀 일부 품목을 개방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정부 스스로 ‘쌀은 지키겠다’는 약속을 뒤집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더구나 정부는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관철해야 할 SG(세이프가드), TRQ(관세할당) 등에서 미국의 합의를 이끌어내지도 못한 채 우리측만 일방적으로 개방을 확대하겠다는 수정안을 제시했다"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세계 1위의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의 공세에 맞서 빈사 상태의 한국 농업을 생존하게 하기 위해선 민감 품목의 수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농업계 및 국회와의 아무런 협의도 없이 민간 품목의 수를 절반 넘게 축소하고 이번 수정안마저도 미국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라는 점에서 우리 농업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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