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레고랜드 사태,
    무능·무책임·무대책 3무”
    “감사원·검찰·경찰 불공정 드러내"
        2022년 10월 26일 12: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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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채무보증 불이행 선언으로 촉발된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은 강원도의 조치에 대해 왜 감사하지 않나. 검찰, 경찰은 이것을 왜 수사하지 않느냐”며 “자기편이라고 봐주는 것이냐”며 수사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김진태 사태’라고 부르는 지방정부의 채무불이행선언, 부도선언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자금시장에 대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며 “정부는 대체 지금까지 무엇을 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높은 이자율과 자금조달의 어려움 때문에 서민대출이 매우 어려워졌지만 사실 기업 자금조달 문제도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진단하며 “이러한 엉터리 정책을 하는 김진태 도지사도 문제지만 그것을 조정해야 할 정부가 이것을 방치하고 심각한 상황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무능, 무책임, 무대책’ 3무 정권의 본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감사원은 수없이 많은, 어처구니없는 감사를 하면서 강원도의 조치에 대해서는 왜 감사하지 않는 것이냐. 검찰, 경찰은 이것을 왜 수사하지 않느냐”며 “만약 (김진태 도지사가) 지방정부의 확정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말라고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면 이것은 직권남용이 확실하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이재명의 경기도가 어디 지급보증을 해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을 시켜서 그것을 지급하지 마라, 그냥 부도내자, 그래서 다른 결정을 하게 시켰으면 직권남용으로 바로 수사했을 것 아니냐”며 “자기 편이라고 역시 또 봐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 검찰, 경찰의 불공정성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금 정부의 모습은 지난 IMF 사태 발생 당시 정부의 모습과 너무 닮아있다.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가 결국은 IMF 사태라는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됐다”며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바로 정부여당의 책임이다. 정쟁을 유발할 때가 아니라 국가경제를 되살리고 민생을 안돈하고 협력적으로 이 나라를 안정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민주당은 언제든지 협조하고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윤석열 정부 경제참사 김진태 사태 자금시장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를 열고, 당 차원의 ‘김진태발 금융위기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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