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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
    '정권의 야당 탄압' vs '공무집행 방해'
    윤석열 “야당 주장 정당한 건지 국민이 잘 아실 것”
        2022년 10월 20일 02:3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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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전날인 19일 체포하고, 김 부원장의 근무지인 여의도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검찰을 앞세운 윤석열 정권의 야당 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또 다른 범법행위”, “범죄 혐의자 보호”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20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해 “정치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국정감사 중에 야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일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정치가 아니라 그야말로 탄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생이 어렵고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평화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이 맡긴 권력을 야당 탄압에, 초유의 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이라고 하는데 소진하고 있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우리는 함께 싸워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역사의 퇴행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대선 자금으로 줬다는 (검찰의) 주장이 맞다면, 남욱이라는 사람이 작년 가을 쯤 귀국할 때 인터뷰에서 ‘10년 동안 찔렀는데도 씨알이 안 먹히더라’(는 말을 왜 하느냐)”며 “그들끼리 한 대화 녹취록에는 ‘우리끼리 돈 주고받는 이러한 것은 2층, 즉 성남시장실이 알게 되면 큰일 난다.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자’는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권이 바뀌고 검찰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었다”며 “조작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그리고 정권을 유지하겠다’ 이런 생각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총 후에도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도 쓴 일이 없다”며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사상 유례 없는 검찰 쿠데타로 기록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검찰을 앞세워 끝까지 ‘정치 탄압’에 올인 한다면 민주당은 분연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69명의 의원 전원은 오늘부터 비상한 시국에 따른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 윤석열 정권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정치 탄압 규명에 총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치 탄압’ 주장에 맞서 ‘검찰의 정당한 법집행 방해’, ‘범죄 혐의로 체포된 자 보호’, ‘이재명 사조직’ 등 총공세를 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검찰의 법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한 데에 유감을 표한다”며 “공무 집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또 다른 범법 행위”라고 말했다.

    정진석 위원장은 “지금 검찰이 벌이고 있는 정당한 법집행은 문재인 정권 초기에 전방위적, 조직적으로 살벌하게 자행했던 적폐청산과는 결이 다르다”며 “전대미문의 토지개발 사기 사건으로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본 그 사건과 대선 자금의 흐름에 대해 수사하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법원의 영장 발부에 다른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거부한 것은 정치적으로도 본인들에게 ‘구린 것이 많아서 저렇게 막는구나’ 하는 인상을 준다”며 “민주당의 법치주의 부정, 공무집행 방해는 국민들이 다음 선거에서 엄정히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범죄 혐의로 체포된 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법 기관의 법 집행을 막고 있다”며 “공당임을 포기하고 오로지 이재명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사조직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 민주당의 ‘야당 탄압’, ‘대통령실 기획 사정’ 주장에 대해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 압수수색을 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그런 얘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나 보고 아는 정도이고, 제가 수사 내용을 챙길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으로 전날 오전 김 부원장을 체포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어 김 부원장이 일하는 여의도 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도 시도했으나 민주당의 저지로 불발됐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4월~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에게 총 8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원장은 대선 경선 당시 이 대표 캠프에서 총괄부본부장으로서 대선 자금 조달 및 조직 관리 등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원 가량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김 부원장의 요구를 남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남 변호사가 여러 차례에 나눠 8억원의 현금을 유 전 본부장 등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 등도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부원장 조사 과정에서 8억 원의 자금과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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