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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센터 재난관리 강화
    민주-국힘, 법 개정안 폐기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과 불통 국회
        2022년 10월 18일 01: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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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은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카카오가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하면서도 자체 데이터센터조차 없었다는 점과 20대 국회에서 데이터센터의 재난관리를 강화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등이 거대양당의 반대로 폐기됐던 점 등을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는 ‘게으른 카카오’와 ‘불통 국회’가 만든 ‘먹통 사태’”라고 규정했다.

    이은주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부른 물리적인 원인은 SK C&C 화재일지 몰라도 책임의 본질은 문어발 확장에만 급급하고 데이터센터 이중화 등 필수 투자는 게을리한 경영진에 있다”며 “10년 전 한 차례 먹통 사태를 경험하고도 자체 데이터센터 하나 없다는 사실은 재발 방지 의지도 없었음을 방증한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10년 사이 메신저뿐 아니라 쇼핑과 금융, 포털 등 일상 전반을 휘젓는 IT 공룡기업으로 성장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사회적 책임을 매우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카카오에 지금의 IT 공룡기업의 지위를 부여한 것은 다름 아닌 국회이며 규제의 책임을 방기한 것도 국회”라며 “데이터센터의 재난관리를 강화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당시 발의되었음에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의 반대로 법사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은주 위원장도 “양당은 카카오에 대한 비판만 쏟아낼 것이 아니라 규제 입법에 제대로 나서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도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독점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진교 의원은 “이용자 4,594만 명, 확고한 독점적 메신저 서비스를 중심으로 100개가 넘는 자회사를 보유하며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든 카카오의 먹통 사태는 대한민국 먹통 사태가 됐다”며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서 플랫폼 독점을 해소하는 제도적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채팅만이 아니라 은행 업무, 택시 호출, 식당 예약, 온라인 쇼핑, 음악 감상 등 수많은 일상이 멈췄고 카카오페이를 통한 결제 중단, 카카오톡을 통해 주고받은 선물 결제 중단, 카카오뱅크를 통한 해외주식 거래 중단, 배달노동자들의 배달지 안내 중단 등 수많은 피해사례가 발생했다”며 “하나의 플랫폼이 독점한 초연결사회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지, ‘위험의 분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국회는 이번 맛보기 경험을 통해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년 전에는 KT 서울지사 화재를 계기로 데이터센터 보호를 국가 재난관리 계획에 포함토록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논의했지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작년에도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을 완화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 논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제 국회에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물론, 온라인플랫폼반독점법을 빠르게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카카오의 전향적인 피해보상도 촉구했다. 배 의원은 “카카오는 유료사용자는 물론, 무료사용자에게도 예측 가능한 서비스를 운영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카카오뱅크는 이용자의 금전적 손익과 직결되는 서비스이고, 공공의 성격이 강한 은행 서비스다. 특히 은산분리 원칙 밖에서 이 서비스를 운영하며 사실상 ‘특혜’에 가까운 이익을 얻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온라인 뱅킹 서비스를 포함하여 카카오의 모든 무료 서비스에 대해서도 입점자나 이용자의 피해를 보상함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선 안 될 것”이라며 “법의 논리를 넘어 국민적 신뢰에 부응하는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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