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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동원 "비핵화 요구···
    북한, 이제 더 안 받을 것"
    “군사합의 지키며 충돌 방지해야"
        2022년 10월 11일 01: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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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11일 북한이 최근 보름 동안 7차례 미사일 발사를 한 것과 관련해 “이제 비핵화 논의할 때가 아닌 것 같다. 그 단계는 지났다”고 말했다.

    임동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도 비핵화 전략은 실패했고 다른 노선을 논의하고 있다는 데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한미일 군사훈련, 미국의 레이건 항공모함 전단이 동해에 출동하면서 북한은 상당히 위협으로 느끼지 않겠나.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들도 같이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라고 봤다.

    특히 임 전 장관은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클린턴 대통령 때의 제네바 미북합의, 부시 대통령 때 6자회담, 트럼프 대통령 때 싱가포르 합의까지 지난 30년 동안 3번의 합의를 했는데 모두 깨졌다”며 “북한 입장에선 ‘더 이상 미국하고 협상할 수 있는가. 믿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에 접어들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은 미북 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접고, 안보는 핵 무력으로 경제는 자력갱생으로 외교는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 강화로 이렇게 해나가는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한국과 미국이 군사력을 계속 증강하는 상황에서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미국이 북한에 비핵화가 아닌 군사력 감축을 요구하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임 전 장관은 “현재는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가 없다”며 “지금처럼 북한 보고 핵 내려놔. 두 손 들어. 이런 접근 방법은 계속 실패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비핵화 요구를) 이제 더 안 받아들일 거다. 핵 무력을 완성했다고 하는 마당에 (비핵화 요구를) 받아들이겠나”라며 “새로운 접근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9.19 군사합의를 파기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북한은 핵실험 할 거다. 7차뿐만 아니라 8차까지도 나갈지 모르고, 미사일 발사 시험도 계속 할 것”이라며 “그런데 이걸 중단시키는 방법은 미국이 북한과의 적대관계 해소하는 거다. 여기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군사 합의는 더 그걸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전 장관은 이어 “남북 간 불신과 대결의 관계를 화해 협력 관계로 바꿔나가야 한다”며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다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중단시켜놓으면 위기에 처할 수가 있다. 작은 군사적 충돌도 전쟁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과거 남북 간 합의한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에 대한 합의가 있다. 이걸 지키면서 군사적 충돌은 막아야 한다”고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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